예산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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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예산개혁론 (21세기 나라살림 개혁의 청사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9097389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1-09-20

책 소개

前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호서대 교수의 <예산개혁론>. 이 책은 현재 글로벌 경제가 재정적자 숙취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언제 다가올지 모를 부채 쓰나미를 미리 예방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있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재정중독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나라살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1장 경제발전의 역사와 재정의 역할

제2장 재정의 추이와 예산개혁의 필요성

제3장 예산개혁의 5대 방향
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강화
Ⅲ.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 도모
Ⅳ. 사회통합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Ⅴ.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제4장 예산개혁의 10대 실현 방안
I. 중기재정운용의 실효성 제고
Ⅱ. 합리적인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
Ⅲ. 재정준칙의 도입
Ⅳ. 성과와 재정운용의 연계 강화
Ⅴ. 예산낭비 예방시스템 구축
Ⅵ.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Ⅶ. 조세지출에 대한 통제 강화
Ⅷ.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
Ⅸ. 공공부문 혁신체계 구축
Ⅹ. 국회의 합리적인 예산·결산 심사절차 마련

보 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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