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머리글을 대신하여

제1부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공안검사 출산 장윤석 의원의 주장 - 국가보안법 폐지는 김정일에게 대한민국 전복의 자유를 허용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의 고언 - 대통령의 위헌적 불법적 권력행사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임광규 변호사의 반박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자유민주체제 수호 포기를 권장하는 것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펴낸 이진우 변호사 - 대통령이라도 국민적 합의 없이 마음대로 국체를 변경하려 할 수는 없다
조갑제 월간조선 대표이사 문제 제기 - 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나?
국가보안법 해부 - 국가보안법은 악법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기둥이다
대북 전문가 유동열의 국가보안법 일문일답 -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이렇게 대응하자

제2부 헌법기관도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인정
대법원, 국가보안법 필요성 인정 -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결정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합헌
송두율 사건 1심 선고문 -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
송두율 1심 판결문에 나타난 진실 - '학문 활동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을 위한 선전활동'이라고 판단
송두율 1심 판결문 정밀 분석 - 북한 비밀 노동당원 송두율의 친북 활동 담은 두 장의 디스켓

제3부 지금도 계속되는 대남 전복 공작,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북한 대남 공작기관 한민전의 지령문 -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으로 2004년 총선을 이끌자
북한의 대남 공작문건 <6.15 선언 실현을 위한 대중투쟁 조직.지도방법> 분석 - 6.25 공동선언 실현, 한반도 적화통일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 간첩사건 내막 - 북한 간첩망, 한국 최대 좌파 연합체인 '통일연대' 수뇌부에 침투
인터넷 적화의 실상 - 사이버 공간은 김정일 세력의 해방구, 보안법은 실종 상태
민주노동당 전 고문 강태운 간첩사건 판결문의 비밀 -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에 북한 간첩선 침투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관 유세환 씨의 공개질의서 - 민주노동당은 왜 당당하게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의 강령 -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발전시켜 해방공동체 구현'
북한 비판도 마음 놓고 못하는 세상 - 김정일 지시에 의해 '자유북한방송국' 공격

제4부 자료편
국가 공동체 수호 위한 독일의 노력 - 독일은 반체제운동 경력자는 공직 취임을 금지
독일과 한국의 국가보안 관련법.제도 비교 - 독일의 사회단체 규제법과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9.9 시국 선언문 -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출하자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내부 자료 - 북한 및 국내 운동권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 동향
군 내부에 퍼지고 있는 좌익 바이러스 - 3년간 5건 8명 적발
나라를 지키는 법 - 국가보안법 전문

국가보안법이 정권 안보에 악용되었다는 주장은 이전의 암울했던 권위주의 정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악용된 몇몇 사례에 불과하지,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동안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이 전면 개정되어 왔고, 사법부에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으며 국민의 가치와 인권을 최우선시하는, 현 시대에는 정권 안보라는 주장은 적합하지 않은 논리다. - 본문 90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