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1. 기간제 고용
1.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2.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4.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5.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요구에 대한 대응
6.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7.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8.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2. 간접고용
1.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2. 파견법에 대한 이해
3. 간접고용의 현황
4.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5.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6. 조직화 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7. 대응 방향
8.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문제접

3. 특수고용
1.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2.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 -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3.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4. 노동자성 인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