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 주관식 형사소송법

제1장 서론
[1] 실체적 진실주의 13
[2] 적정절차의 원리 15
[3] 제척사유로서의 전심관여(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17
[4] 기피 19
[5]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2010 경간부 기출) 21
[6]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23
사례1 성명모용소송과 위장출석, 위장자수★ 26
[7]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30
[8] 피고인과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의 비교★★ 31
[9] 무죄추정의 원칙★ 33
[10] 진술거부권 35
[11] 진술거부권과 증언거부권의 비교★★★ 38
[12] 국선변호인★★★ 40
[1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한 42
[14]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44
[15] 변호인의 기록 열람ㆍ등사권★★★ 46
[16] 소송행위의 추완 48


제2장 수사
[17]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 53
[18] 함정수사★★★ 55
사례2 함정수사 57
[19] 불심검문 60
[20] 일반소지품의 검사 (2008 경간부 기출) 63
사례3 불심검문과 소지품 검사, 현행범인의 체포★★★ 64
사례4 소지품 검사와 변호인 입회권 침해★★★ 68
[21] 고소불가분의 원칙 72
[22]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2009 경간부 기출) 75
사례5 친고죄의 고소전 수사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77
사례6 반의사불벌죄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81
[23] 고소의 취소★★★ 84
사례7 이혼소송과 고소취소 및 고소취소간주★★★ 87
[24] 고소의 포기★★★ 91
사례8 고소의 포기와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92
사례9 고소의 포기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95
[25] 고소와 고발의 이동★★★ 98
[26]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100
[27] 임의동행 102
[28] 수사상 임의동행★★★ 104
사례10 임의동행과 보호실유치,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 106
사례11 임의동행, 자백배제법칙과 독수의 과실이론★★★ 111
[29] 감청(도청)★ 116
[30] 피의자신문★ 118
[31]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120
[32]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22
[33] 긴급체포★★★ 124
[34] 현행범인의 체포★★★ 126
사례12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의 적법성 128
사례13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 132
[35]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136
[36]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139
[37] 이중구속★★★ 141
[38] 별건구속★★★ 142
사례14 별건구속과 여죄수사, 별건구속 중의 자백★★★ 145
[39]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49
사례15 임의동행, 변호인 참여권, 접견교통권 침해★★★ 152
[40]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6
[41]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159
[42] 피의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161
사례16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구제수단과 법원의 조치 163
사례17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방어권 (2008 경간부 기출) 167
[43] 현행법상 보석의 종류 및 개선방안★★ 170
[44] 인신구속과 인권보장 172
[45] 압수ㆍ수색의 영장주의의 예외★★ 175
[46] 체포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179
사례18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2010 경간부 기출) 180
사례19 긴급체포와 압수ㆍ수색,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184
[47]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189
사례20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193
[48] 신체검사 197
[49] 강제채혈★★★ 200
사례21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강제채혈 201
사례22 함정수사, 영장주의 예외, 신체검사 205
[50] 수사상 감정유치 209
[51] 증거보전★★★ 211
[52] 증인신문의 청구★★★ 213
[53]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의 이동★★★ 215
사례23 증거보전 및 증인신문의 청구★ 217
[54]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경합 221
[55] 공소제기후의 수사 223
사례24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09 경간부 기출) 226
사례25 고소전 수사, 공소제기후의 수사, 이혼소송취하 230
[56] 현행법상 영장주의 예외 233
[57]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236
[58] 위법수사의 구제★ 238


제3장 공소제기
[59] 공소권남용이론 243
[60] 기소독점주의★★ 247
[61] 기소편의주의 249
[62] 재정신청 251
[63] 공소장일본주의★★ 254
[64] 증거개시★★★ 257
[65]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59
사례2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261
[66] 공소시효 (2010 경간부 기출) 265

제4장 공판
[67] 공소장 변경 271
[68] 공소장 변경의 요부(필요성) 275
[69] 당사자의 공판기일 출석 277
[70] 증인적격★★ 280
[71] 증인의 권리와 의무 282
[72] 증언거부권★ 285
[73] 증인과 참고인의 이동★★★ 287
[74] 증인과 감정인의 이동 289
[75] 간이공판절차★★★ 291
[7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294


제5장 증거
[77] 증거의 의의와 종류 299
[78] 증거의 수집 301
[79] 증거재판주의 303
[80] 엄격한 증명의 대상★★★ 307
[81] 거증책임 309
[82] 거증책임의 전환 (2009 경간부 기출) 312
사례27 엄격한 증명과 거증책임★★★ 314
[83] 자백배제법칙 318
사례28 자백배제법칙★ 322
[8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27
[85] 독수의 과실이론★★★ 331
[86] 전문법칙★ 332
[87] 전문법칙의 예외 334
[88]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36
[89]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338
사례29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40
[9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344
[91] 진술서의 증거능력★★★ 347
사례30 참고인 진술서의 증거능력★★★ 349
[92]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8 경간부 기출) 353
[9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56
사례3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59
[94]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63
사례32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366
사례33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및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69
[95] 조사자 증언제도★★★ 373
[96] 진술의 임의성 374
[97] 사진의 증거능력★★ 376
사례34 나체사진의 증거능력 379
사례3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383
[98]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7
사례36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390
사례37 압수한 수첩, 비밀녹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394
[99]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98
사례38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1
[100] 컴퓨터 디스켓의 증거능력 405
사례39 압수ㆍ수색의 적법성과 CCTV촬영의 적법성★★ 407
[101]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2
[102] 탄핵증거★★★ 416
사례40 탄핵증거★★★ 419
[103] 자유심증주의 423
[104] 자백과 보강증거★★ 426
사례41 자백의 보강법칙Ⅰ★★★ 429
사례42 자백의 보강법칙Ⅱ, 증인적격, 공범자의 자백★★★ 433
[105] 공판조서의 증명력 438
[106] 공범자의 자백★★ 440
사례43 공범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443


제6장
[107] 즉결심판절차★★★ 449
[108] 약식명령★ 452


부록
기출문제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