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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기본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89977681
· 쪽수 : 30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89977681
· 쪽수 : 306쪽
책 소개
본서는 수사에서 재판 앞부분까지의 기본 내용수록과 함께 보충판례를 실어 놓았다. 따라서 주관식 교재에 없는 기본내용과 함께 다양한 판례의 경향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바탕이 되는 주요 법률조문 내용과 판례 등을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판례 등을 공부함으로써 주관식 답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각 부분의 중요판례를 실어 놓았다.
목차
제1장 수사 1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4
제3절 수사의 개시 6
제4절 임의수사 2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
제1절 체포와구속 30
제2절 압수.수색.검증 6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74
제3장 수사의 종결 7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78
제2절 공소제기 후의조사 82
제4장 공소제기 84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8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86
제3절 재정 신청 제도 90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93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100
제6절 공소시효 102
제5장 공판절차 10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06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09
제3절 공판준비 절차 115
제4절 공판정의 심리 12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27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135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150
제6장 증거 15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57
제2절 증명의 기본 원칙 159
제3절 자백배제 법칙 168
제4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 173
제5절 전문법칙 177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07
제7절 탄핵증거 212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1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20
제7장 재판 22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222
부록 : 형사소송법 (2007년 12월 21일 공포)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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