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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활과 법

현대 생활과 법

(현대지식법학총서 1)

이병화 (지은이)
  |  
에듀컨텐츠(Educontents)
2004-09-01
  |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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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생활과 법

책 정보

· 제목 : 현대 생활과 법 (현대지식법학총서 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0045201
· 쪽수 : 366쪽

책 소개

현대 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의 분야를 총 9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요 논제를 중심으로 다룬 책. 개인 생활과 법부터 경제 생활과 법, 의료 생활과 법 등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개별적 주제와 관련된 주요판례의 요지도 제시했다.

목차

1. 개인생활과 법
1-1 법이란 무엇인가
1-2 법과 도덕과의 관계
1-3 자연인의 능력
1-4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1-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1-6 이웃과의 관계
1-7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2. 가정생활과 법
2-1 약혼과 예물
2-2 법률혼과 사실혼
2-3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2-4 부모와 자녀
2-5 상속제도의 개관
2-6 유언 및 유류분제도

3. 사회생활과 법
3-1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3-2 교육권과 교사의 체벌 및 학교폭력문제
3-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행위처벌법
3-4 간통죄의 존폐론

4. 직장생활과 법
4-1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4-2 근로기준법의 전반적 이해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국가생활과 법
5-1 대한민국의 헌정사
5-2 국민의 저항권
5-3 국가보안법은 악법인가
5-4 국가안보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5 국민의 기본권보장

6. 질서생활과 법
6-1 일상속의 경범죄처벌법
6-2 인권존중과 죄형법정주의
6-3 범죄와 형벌
6-4 사형제도의 존폐론

7. 경제생활과 법
7-1 물권법정주의와 소유권
7-2 민법상 전형계약
7-3 주택임대차보호법
7-4 소비자보호법
7-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6 제조물책임법

8. 정보생활과 법
8-1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8-4 관련 법률

9. 의료생활과 법
9-1 의료법과 의료과오
9-2 낙태죄의 존폐론
9-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4 안락사의 허용여부

저자소개

이병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국제사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 연구》 등이 있고, “전후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등 다수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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