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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90045201
· 쪽수 : 366쪽
책 소개
목차
1. 개인생활과 법
1-1 법이란 무엇인가
1-2 법과 도덕과의 관계
1-3 자연인의 능력
1-4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1-5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1-6 이웃과의 관계
1-7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
2. 가정생활과 법
2-1 약혼과 예물
2-2 법률혼과 사실혼
2-3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2-4 부모와 자녀
2-5 상속제도의 개관
2-6 유언 및 유류분제도
3. 사회생활과 법
3-1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3-2 교육권과 교사의 체벌 및 학교폭력문제
3-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행위처벌법
3-4 간통죄의 존폐론
4. 직장생활과 법
4-1 근로의 권리와 근로삼권
4-2 근로기준법의 전반적 이해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국가생활과 법
5-1 대한민국의 헌정사
5-2 국민의 저항권
5-3 국가보안법은 악법인가
5-4 국가안보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5 국민의 기본권보장
6. 질서생활과 법
6-1 일상속의 경범죄처벌법
6-2 인권존중과 죄형법정주의
6-3 범죄와 형벌
6-4 사형제도의 존폐론
7. 경제생활과 법
7-1 물권법정주의와 소유권
7-2 민법상 전형계약
7-3 주택임대차보호법
7-4 소비자보호법
7-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6 제조물책임법
8. 정보생활과 법
8-1 통신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법
8-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8-3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8-4 관련 법률
9. 의료생활과 법
9-1 의료법과 의료과오
9-2 낙태죄의 존폐론
9-3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4 안락사의 허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