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모로코>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제25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