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제 1 편 총 설

제1장 양도소득세제 개요
제1절 개요
제2절 과세제도 개요

제2장 양도소득세 일반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납 세 지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2 편 양도소득세

제1장 양도의 정의
제1절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구분

제2장 과세대상자산
제1절 토지와 건물
제2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3절 주식 등
제4절 기타자산

제3장 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제2절 특수한 거래
제3절 의제취득시기

제4장 비과세소득
제1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2절 1세대 2주택 허용의 특례
제3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4절 겸용주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제5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제6절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
제7절 비과세의 배제

제5장 양도 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
제1절 다주택에 대한 중과
제2절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중과

제6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
제2절 기준시가
제3절 양도가액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6절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절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8절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7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 율
제2절 가산세

제8장 신고 · 납부 및 결정 · 경정
제1절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제2절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3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제5절 양도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제9장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10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제1절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 3 편 양도소득세 감면

제1장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제1절 감 면
제2절 과세이연

제2장 주제별 감면제도
제1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과세특례
제4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국민 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장 농어촌특별세

제4장 중복적용배제 및 종합한도
제1절 중복지원의 배제
제2절 감면종합한도

제 4 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장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특별
제3장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 5 편 부동산투기억제대책과 양도소득세

제1절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연혁
제2절 부동산 투기억제관련 법령 최근 개정사항
제3절 부동산투기억제관련 최근 대책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