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제1장 국제조세 실무 요약 등

제2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제2절 비거주자의 개념
제3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제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3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근로ㆍ퇴직소득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니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3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특례
제4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신청
제5절 비거주자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6절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4장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개요
제2절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특례

제5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제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개요
제2절 외국법인의 개념
제3절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설립절차
제4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
제5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의 법적 근거
제6절 외국법인 납세의무의 범위
제7절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제8절 외국법인의 납세지
제9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고정사업장)
제10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소득)
제11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12절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절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1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제15절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

제6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제1절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
제2절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자에 귀속되지 않는 국내원천소득
제3절 거주자증명제도
제4절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확인서 발급제도
제5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신청
제6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제7절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7장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대상소득 및 과세방법
제1절 국내원천 이자소득
제2절 국내원천 배당소득
제3절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제4절 국내원천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제5절 국내원천 사업소득
제6절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근로ㆍ퇴직소득 포함)
제7절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제8절 국내원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특별부가세 포함)
제9절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증권거래세 포함)
제10절 국내원천 산림소득
제11절 국내원천 기타소득

제8장 부가가치세의 대리납부

제9장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절 개요
제2절 이중과세방지제도

제10장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조세특례
제1절 외국인투자촉지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절차 등
제2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3절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4절 고도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조세지원

제1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3절 과소자본과세제도
제4절 조세피난처과세제도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즈여세 과세특례제도
제6절 상호합의절차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제12장 이전가격과세제도(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1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요
제2절 국조법상의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개념과 도입배경등
제3절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등
제4절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
제5절 정상가격
제6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제7절 제3자 개입거래와 상계거래
제8절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9절 대응조정(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0절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제11절 가산세 적용의 특례

제13장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조세문제 등
제1절 외국환거래법상 기업의 해외진출 절차
제2절 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조세문제 검토
제3절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4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등
제1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제2절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 특례
제3절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15장 부록
Ⅰ.조세조약 체결국 현황
Ⅱ.체약국별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Ⅲ.국제조세업무 관련 국세청 고시 등
Ⅳ.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관련 주요 법정서식 명세서
Ⅴ.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외국환지급 등에 관한 사항 국세청 통보등
Ⅵ.경제협력개발기구(OECD)모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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