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절차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1.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정의
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
가. 가족관계등록법
나. 가족관계등록규칙
다. 민 법
라. 가사소송법
3. 가족관계등록사건의 당사자
가. 신 청 인
나. 사건본인
4.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의 취소.변경에 대한 특례
5. 종래 호적제도와의 비교
가. 남녀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
나. 신분사항과 관련한 주요사항

제2절 종래 호적제도
1. 종래 호적제도
2. 호적신고와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가. 호적신고의 기능
나. 변경된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3. 호적부의 기재사항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1. 새로운 신분제도
2. 가족관계등록부
가. 의 의
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다. 증명서 교부권자 및 제한
라. 각종증명서 보기
마.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3.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Q&A
가. 이혼경력의 문제
나. 형제자매의 확인문제
다. 각 증명서의 발급문제
라. 이혼.경력문제
마. 입양관련 기록의 문제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1. 신 고
2. 신고의 효과
가. 창설적 신고
나. 보고적 신고
3.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절차
가. 신고와 수리
나. 신고장소
다. 신고방법
라. 신고기간
마. 신고능력
바. 신고서류의 열람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1. 인지의 의미
2. 인지의 종류
가. 임의인지
나. 강제인지
3. 인지신고인
가. 임의인지의 신고인
나. 강제인지의 신고인
4. 신고기간
5. 신고장소
6. 인지신고서 등 서식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1. 입양신고
가. 입양의 의의
나. 입양의 요건
다. 입양 신고인
라. 입양 신고장소 및 방법
마. 신고기간
바. 첨부서류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3. 입양신고관련 서식
4. 파양신고
가. 파양의 의미
나. 파양의 형태
다. 파양신고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신설)
1. 친양자의 입양제도
2. 친양자의 입양요건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다. 원칙상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가. 청구
나. 관할 법원
다. 비용
라. 관련서식
5. 친양자 입양신고절차
가. 입양신고절차
나. 친생자 입양신고서
6. 친양자 파양절차
가. 친양자 파양의 의의
나. 친양자 파양원인
다. 친양자 파양 청구방법
라. 관할 법원
마. 비용
바. 파양신고절차
사. 파양 관련서식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가. 친양자 입양취소의 의미
나. 청구 방법
다. 관할 법원
라. 비용
마. 입양취소관련 서식

제4절 성·본 변경신고★(신설)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나. 청구 방법
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
3. 자의 성·본의 변경관련 서식

제5절 혼인신고
1. 혼인신고
2. 신 고 인
3. 신고장소
4. 신고기간
5. 첨부 서류

제6절 이혼 신고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3.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절차
가. 준비서류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접수
다. 숙려기간
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마. 협의이혼의 신고
바. 협의이혼의 철회
사. 협의이혼의 효과
5.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2008. 6. 22.전까지)
6. 국제이혼
가. 협의상 국제이혼
나. 재판상 국제이혼
7. 이혼관련 서식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1. 개명이란
2. 개명허가절차
가. 신 청 인
나. 관할법원
다. 신청서 기재사항
라. 첨부서류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가. 개명허가요건
나. 개명사유
다. 재판
4. 개명신고절차
가. 신고의무자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다. 첨부서류
5. 개명관련 서식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신설)
1. 등록기준지란
2. 등록기준지의 변경신고
3.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신설)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 의 의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라. 관할법원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바. 등록부 정정신청
사.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취지 사례
2.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 의 의
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다. 신고(신청)의무자
3.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
가. 의 의
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다. 간이직권정정사항
라. 직권정정신청
마.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바. 감독법원의 조치
4. 등록부정정 관련한 서식

부록
부록1.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부록2. 가사사건에 관한 사건별 부호문자
부록3.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표(2008.1)
부록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