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일의 나홀로 하는 부동산등기

머리말 ㆍ 3

제1장
등기의 신청
제1절 등기신청 행위 ㆍ 21
1. 등기신청행위 ㆍ 21
2. 등기신청의 요건 ㆍ 23
1) 등기신청능력 ㆍ 23
2) 등기신청의 진의 ㆍ 24
3) 등기신청의 요식성 ㆍ 24
제2절 등기신청의 일반원칙 ㆍ 25
1. 당사자 신청주의 ㆍ 25
2. 서면신청주의 ㆍ 26
3. 당사자 출석주의 ㆍ 27
제3절 등기신청인 ㆍ 29
1.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의 개념 ㆍ 29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30
3. 공동신청원칙의 예외 ㆍ 30
1) 판결에 의한 등기 ㆍ 30
2)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 ㆍ 36
4. 권리명의인 이외의 자의 신청 ㆍ 37
1) 상속인에 의한 등기 ㆍ 37
2) 대위등기 ㆍ 37
5. 등기신청 대리인 ㆍ 40
1) 누구나 등기신청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원칙 ㆍ 40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ㆍ 40
제4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ㆍ 42
1. 신 청 서 ㆍ 42
1) 신청서 작성방법 ㆍ 42
2) 신청서의 기재사항 ㆍ 43
2.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50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 ㆍ 50
2) 실거래가의 신고 ㆍ 52
3) 검인계약서 ㆍ 52
3. 등기필증(등기필정보) ㆍ 54
1) 등기필증의 요건(적격성) ㆍ 54
2) 등기필증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ㆍ 55
3) 등기필증(전자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등이 멸실된 경우 ㆍ 56
4) 등기필정보의 통지 ㆍ 60
4.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ㆍ 64
1) 관청의 허가서 ㆍ 64
2) 임대인의 동의서 ㆍ 70
5.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ㆍ 70
6.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ㆍ 72
1)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ㆍ 72
2) 재외국민의 경우 ㆍ 72
3) 외국인의 경우 ㆍ 75
4) 법인의 경우 ㆍ 77
7.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ㆍ 79
8. 상속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83
9.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ㆍ 83
10. 인감증명서 ㆍ 84
1)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ㆍ 84
2)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 경우 ㆍ 85
3) 인감증명의 종류 ㆍ 85
4)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ㆍ 88
5) 용도와 매수인의 표시 ㆍ 88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ㆍ 89
11. 대장등본(부동산표시 증명서면) ㆍ 90
12. 기타의 서면 ㆍ 90
1)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등기신청할 때 요구되는 첨부서면 ㆍ 90
2) 주식회사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시 이사회의사록 ㆍ 91
13. 취득세 등 등기신청시 여러 비용 ㆍ 92
1) 등록면허세의 ?취득세?로의 통합 ㆍ 92
2) 취득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ㆍ 94
3) 교 육 세 ㆍ 97
4) 농어촌특별세 ㆍ 97
5) 등기신청수수료 ㆍ 98
6) 국민주택채권매입 ㆍ 101
7) 인 지 세 ㆍ 110
14. 첨부서면의 원용과 원본환부 ㆍ 112
1) 첨부서면의 원용 ㆍ 112
2) 첨부서면의 원본환부의 청구 ㆍ 112

제2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1절 단독건물 소유권보존등기 ㆍ 115
1. 소유권보존등기의 의의 ㆍ 115
2. 단독건물 보존등기 ㆍ 116
3. 등기신청작성례 ㆍ 117
4.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19
5. 기타의 서식례 ㆍ 124
6. 등기소가기 ㆍ 12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126
2) 거쳐야할 기관 ㆍ 126
☞ 구청에서 할 일 ㆍ 12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127
제2절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ㆍ 129
1. 집합건물의 보존등기 ㆍ 129
2.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130
3.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33
4. 기타의 서식례 ㆍ 137
5. 기타 집합건물등기시 유의사항 ㆍ 140
1) 대장소관청이 등록거부시 등기신청 ㆍ 140
2) 대지권등기 ㆍ 140
3)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 ㆍ 140
4) 등기의 실행 ㆍ 143

제3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ㆍ 147
1.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의의 ㆍ 147
2. 실거래가 신고의 절차와 방법 ㆍ 148
제2절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ㆍ 162
1. 의 의 ㆍ 162
2. 등기신청방법 ㆍ 162
제3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164
제4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166
제5절 기타의 서식례 ㆍ 180
제6절 등기소 가기 ㆍ 18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182
2. 거쳐야할 기관 ㆍ 183
☞ 구청에서 할 일 ㆍ 183
☞ 은행에서 할 일 ㆍ 18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187

제4장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ㆍ 195
1. 서 설 ㆍ 195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ㆍ 195
2) 현행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제1003조) ㆍ 196
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ㆍ 196
1) 의 미 ㆍ 196
2) 상속분 (민법 제1009조~제1010조) ㆍ 197
3) 단독신청주의 ㆍ 197
3.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198
1) 협의분할 ㆍ 198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ㆍ 198
4. 상속인에 의한 등기 ㆍ 199
1) 의 미 ㆍ 199
2) 유 효 성 ㆍ 199
3) 등기의 신청 ㆍ 199
제2절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법정상속) ㆍ 201
제3절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ㆍ 211
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2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20
2. 거쳐야할 기관 ㆍ 221
☞ 구청에서 할 일 ㆍ 221
☞ 은행에서 할 일 ㆍ 222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22

제5장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2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29
제3절 기타의 서식례 ㆍ 235
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37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37
2. 거쳐야할 기관 ㆍ 238
☞ 구청에서 할 일 ㆍ 238
☞ 은행에서 할 일 ㆍ 23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40

제6장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4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45
제3절 기타의 서식례 ㆍ 254
제4절 등기소 가기 ㆍ 255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255
2. 거쳐야할 기관 ㆍ 256
☞ 구청에서 할 일 ㆍ 256
☞ 은행에서 할 일 ㆍ 25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257

제7장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경락에 의한 등기촉탁신청 ㆍ 261
1. 경락등기 촉탁신청 ㆍ 262
2. 말소기준권리 ㆍ 262
3. 경락인의 매각대금납부와 소유권취득 ㆍ 264
4. 촉탁하여야 할 등기 ㆍ 264
5. 촉탁의 시기 ㆍ 2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265
제3절 법원에 접수하기 ㆍ 270
1. 신청서 꾸미기 ㆍ 270
2. 거쳐야할 기관 ㆍ 271
☞ 구청에서 할 일 ㆍ 271
☞ 은행에서 할 일 ㆍ 274
☞ 법원에서 할 일 ㆍ 275

제8장
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
제1절 저당권설정등기 ㆍ 283
1. 의 의 ㆍ 283
2. 저당권의 목적 ㆍ 283
3. 근저당권과의 차이점 ㆍ 284
4. 등기신청방법 ㆍ 285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28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28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293
제5절 저당권의 이전등기 ㆍ 296
1. 저당권의 이전등기 ㆍ 296
2. 채권양도 ㆍ 296
제6절 저당권의 변경등기(채무자변경) ㆍ 299
1. 면책적 채무인수 ㆍ 299
2. 중첩적 채무인수 ㆍ 300
제7절 등기소 가기 ㆍ 30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02
2. 거쳐야할 기관 ㆍ 302
☞ 구청에서 할 일 ㆍ 302
☞ 은행에서 할 일 ㆍ 303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04

제9장
근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등기
제1절 근저당권 설정등기 ㆍ 309
1. 근저당권이란 ㆍ 309
2. 근저당권의 확정 ㆍ 310
3. 저당권과의 차이점 ㆍ 311
4. 등기신청방법 ㆍ 311
제2절 등기신청 작성례 ㆍ 31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15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22
제5절 근저당권 이전등기 ㆍ 324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前 ㆍ 324
1) 확정전 양도에 대하여 ㆍ 324
2) 계약양도 ㆍ 325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後 ㆍ 326
1) 확정후의 양도에 대하여 ㆍ 326
2) 확정채권양도 ㆍ 327
3) 확정채권 대위변제 ㆍ 328
제6절 근저당권 변경등기(채무자변경) ㆍ 330
1. 피담보채권 확정 前 ㆍ 330
1) 의 의 ㆍ 330
2) 계약인수 ㆍ 331
2. 피담보채권 확정된 後 ㆍ 332
1) 의 의 ㆍ 332
2)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 ㆍ 332
3) 확정채무의 중첩적 인수 ㆍ 334
제7절 등기소 가기 ㆍ 336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36
2. 거쳐야할 기관 ㆍ 337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37
☞ 은행에서 할 일 ㆍ 337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38

제10장
전세권 설정등기
제1절 전세권 설정등기 ㆍ 343
1. 전세권이란 ㆍ 343
2. 전세권의 취득 및 존속기간 ㆍ 343
3. 전세권등기관련 문제 ㆍ 34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4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4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54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58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58
2. 거쳐야할 기관 ㆍ 359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5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59

제11장
임차권 설정등기
제1절 임차권 설정등기 ㆍ 363
1. 임차권이란 ㆍ 363
2. 임차권의 등기 ㆍ 363
3. 등기신청방법 ㆍ 364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65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67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71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73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73
2. 거쳐야할 기관 ㆍ 374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74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74

제12장
가 등 기
제1절 가등기의 의미 ㆍ 379
1. 가등기란 ㆍ 379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ㆍ 380
3.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ㆍ 38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83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85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388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390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390
2. 거쳐야할 기관 ㆍ 390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390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391

제13장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절 소유권이전 본등기 ㆍ 395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ㆍ 395
2. 본등기후의 조치 ㆍ 396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397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399
제4절 기타의 서식례 ㆍ 410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12
1. 등기신청서류 준비하기 ㆍ 412
2. 거쳐야할 기관 ㆍ 413
☞ 구청에서 할 일 ㆍ 413
☞ 은행에서 할 일 ㆍ 416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18

제14장
가등기 말소
제1절 가등기 말소 ㆍ 425
1. 말소등기란 ㆍ 425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426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 426
4. 가등기의 말소등기 ㆍ 42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28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30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33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35
1. 신청서 꾸미기 ㆍ 435
2. 거쳐야할 기관 ㆍ 435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35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38

제15장
저당권 등기말소
제1절 저당권 말소등기 ㆍ 441
1. 말소등기란 ㆍ 441
2. 공동신청의 원칙 ㆍ 442
3. 단독신청이 가능한 경우 ㆍ 442
4. 저당권 말소등기 ㆍ 443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44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46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49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51
1. 신청서 꾸미기 ㆍ 451
2. 거쳐야할 기관 ㆍ 451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51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52

제16장
근저당권 등기말소
제1절 근저당권 등기말소 ㆍ 455
1. 근저당권 말소등기란 ㆍ 455
2. 등기신청방법 ㆍ 455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56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58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61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64
1. 신청서 꾸미기 ㆍ 464
2. 거쳐야할 기관 ㆍ 464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64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66

제17장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ㆍ 469
1. 변경등기 ㆍ 469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ㆍ 470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신청인 ㆍ 471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72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74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78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80
1. 신청서 꾸미기 ㆍ 480
2. 거쳐야할 기관 ㆍ 481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81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82

제18장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제1절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ㆍ 485
1. 경정등기 ㆍ 485
2. 경정등기의 요건 ㆍ 486
3. 등기명의인 표시경정 ㆍ 487
제2절 등기신청서 작성례 ㆍ 489
제3절 등기신청서 작성방법 ㆍ 491
제4절 관련 서식례 ㆍ 495
제5절 등기소 가기 ㆍ 498
1. 신청서 꾸미기 ㆍ 498
2. 거쳐야할 기관 ㆍ 499
☞ 구(군)청에서 할 일 ㆍ 499
☞ 등기소에서 할 일 ㆍ 499

제19장
인터넷 등기신청
제1절 e-form에 의한 등기신청 ㆍ 503
1.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의 의의 ㆍ 503
2. e-Form 등기신청의 절차 ㆍ 504
제2절 등기전자신청제도 ㆍ 508
1. 전자신청제도 ㆍ 508
2. 등기전자신청의 절차 ㆍ 509
3. 등기필의 통지 ㆍ 509

부록 ㆍ 513
찾아보기 ㆍ 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