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상속법

I. 상속인 및 상속인의 순위
1. 사례(형제상속)
2. 상속인 및 상속순위
3. 상속제도의 변천

II. 대습상속(代襲相續)이란?
1. 사례 1(동시사망과 대습상속)
2. 이해의 편의
3. 사례 2(양자의 사망과 대습상속)
4.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인정여부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와 대습상속

III. 상속인 결격(相續人缺格)
1. 사례 및 설명(낙태와 상속인 결격)
2. 보충설명

IV. 상속개시와 상속인들의 소유관계
1. 사례(공동상속과 일부상속인의 독점적 점유)
2. 상속과 등기

V. 상속채권ㆍ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
1. 사례 1(상속채권과 공동상속의 문제)
2. 사례 2(상속채무와 공동상속의 문제)
3. 기타 판례소개

VI. 상속분(相續分)
1. 현행 상속분의 개괄적 내용(과거 상속분의 변천내용은 별첨1 참조)
2. 상속분계산을 위한 구체적 사례

VII. 상속재산의 범위
1. 사례 1(생명보험금청구와 상속재산)
2. 사례 2(단체협약상 위로금청구와 상속재산)
3. 사례 3(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와 상속재산)
4. 참고-제사용 재산
5.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처리
6. 피상속인이 증여를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VIII. 상속재산분할
1. 사례 1(상속재산분할협의)
2. 사례 2(피인지자 등장---피인지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인 경우)
3. 사례 3(피인지자 등장---피인지자가 선순위상속인인 경우)
4. 사례 4(특별대리인 선임없이 한 상속재산분할협의)
5. 사례 5(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안 되는 경우)
6. 사례 6(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7. 상속재산분할과 가액평가
8. 상속재산분할사건의 조정과 등기

IX. 단순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1. 사례 1(상속재산분할후 상속채무 발견)
2. 사례 2(사전상속포기문제)
3. 사례 3(상속포기와 단순승인간주)
4. 사례 4(상속포기신고와 상속재산분할)
5. 상속포기의 취소

X.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1. 사례 1(상속인 부존재와 상속채권자 조치)
2. 사례 2(상속재산분여청구)

XI. 상속회복청구
1. 개괄적 설명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3. 사례 1(제3자가 서류 위조하여 상속인으로 가장하여 상속받은 경우)
4. 사례 2(일부공동상속인의 상속권침해)
5. 사례 3(참칭상속인의 처분)
6. 사례 4(상속재산분할과 인지)
7. 사례 5(상속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판례들

XII. 유언
1. 사례 1(유언방식)
2. 사례 2(유증의 침해)
3. 특정유증과 포괄유증
4. 유언집행자
5. 사례 3(유언의 철회)

XIII. 유류분반환청구
1. 사례 1(유류분침해)
2.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
3. 보충설명
4. 사례 2(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증여)
5. 사례 3(기간도과의 문제)
6. 사례 4(유류분산정)
7. 사례 5(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위행사)
8. 유류분에 관한 보충설명

※ 별첨 1 재산상속제도의 변천
※ 별첨 2 [도표] 상속지분의 변천
※ 별첨 3 참고판결문
※ 별첨 4 참고판결문
※ 별첨 5 참고판결문
※ 별첨 6 참고판결문
※ 별첨 7 민법 : 제5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