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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발견의 이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324558
· 쪽수 : 541쪽
· 출판일 : 2013-04-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91324558
· 쪽수 : 541쪽
· 출판일 : 2013-04-05
목차
저자와 이 책에 대하여
서문
제1부 법발견의 여러 이론
제1장 헌법학 방법론의 이론과 실제
제1절 방법론논의의 모순
제2절 이론과 실무의 관계
제2장 이상적인 포섭과 그 문제점
제3장 "해석의 여러 요소"
제1절 Savigny의 방법론
제2절 해석단계목록의 이상
제4장 그 밖의 학문화의 시도
제1절 체계연역
제2절 경험적ㆍ사회학적 방법론(McDougal과 Laswell)
제5장 헌법학적 방법으로서의 문제변증법
제1절 토론상황
제2절 문제변증법의 헌법상 적용가능성
제2부 법발견에 대한 분석의 시도
제6장 법이성과 법적 해석
제1절 법발견의 단계
제2절 해석과 결과의 정당화
제7장 법적 결정
제1절 법정책적 결정과 헌법정책적 결정
제2절 법적 결정에 대하여
제8장 헌법적 자유보장의 해석에 대하여
제1절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
제2절 자유와 기본적인 이해관계
제3부 법원에 의한 법발전
제9장 선결례의 추정적 구속력
제1절 연구현황
제2절 선결례추정원칙의 근거
제10장 선결례로부터 법을 발견하는 방법
제11장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구속력(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
제2판에 대한 추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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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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