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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91465404
· 쪽수 : 525쪽
목차
PART 01 헌법·행정소송법 등
01. 헌법(발췌)
02. 행정소송법
03. 행정심판법
04. 행정심판법 시행령
05.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절차법 시행령
08.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ART 0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관련 법령 등
15.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6. 담보평가지침
17.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18. 표준지조사·평가기준
19.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20.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21.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규정
2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업무처리지침
23. 지가변동률조사·평가에 관한 규정
24. 부동산가격조사·평가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25.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PART 05 보상평가관련 법령 등
26. 토지보상평가지침
27. 광업권보상평가지침
28. 어업권 등 보상평가지침
29. 수산업법 시행령[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30. 영업손실 보상 평가지침
31.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32. 분묘이전비 및 석물 이전비 산정기준
33. 선하지의 공중부분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평가지침
3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3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부록
주요법령 정의 모음
주요법령 세부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