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 경매

Chapter 1
부동산매각절차
01 기일입찰절차의 부동산 매각
02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03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경매
04 매각절차상 미등기건물이 종물로 매각된 때
05 일괄매각 신청시 미등기건물에 관한 서류는
06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
07 미등기 신축건물의 매각신청시 첨부서류
08 집행관의 미등기 건물에 대한 구조.면적조사
09 미등기 건물의 채무자 소유증명
10 미등기건물을 제외하는 경우
11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12 미등기주택의 소액임차인이 대지매각 대금에서 우선변제 여부는
13 학교 기본재산 경매
14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15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물건
16 사찰재산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처분된 경우
17 공장 경매
18 수목가액을 제외하여 매각이 불허된 경우
19 토지 위의 수목의 평가는
20 매각대상물의 종물은
21 독립물을 종속물로 보고 매각을 진행한 경우
22 증축부분이 구분건물인가
23 주유소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과 주유기
24 백화점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과 지하 전화교환설비
25 제시외 건물의 요건은
26 건물철거승소판결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27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차권을 설정해 준 경우는
28 우선변제권 없는 임차인과 수익자의 배상 관계
29 채무자가 매수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31 확정일자부임차인이 매각 신청하는 경우
32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를 미리 확보하는 방법
33 집행관이 유체동산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34 취소된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
35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존건물이 철거된 후 들어선 신축건물
36 형식상의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3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원인
38 일부만 매각하여도 충분한 경우와 과잉매각
39 공동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시 과잉매각
40 일괄매각신청에 신축건물이 포함되는가
41 독립된 부동산의 별도 매각청구
42 이중 매각과 무잉여의 기준
43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는
44 집행관의 현황조사 시 대지사용권 조사의무
45 구분건물의 매각 시 그 대지사용권과 일괄매각
4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와 대지사용권
47 매각신청과 피담보채권 확정
48 특정구분소유 목적물의 감정평가
49 감정인의 평가자체에 불만 있는 경우
50 소재불명의 물건을 평가하지 못한 경우
51 평가 후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52 집행법원이 새 매각기일마다 최저매각가격을 낮추는 경우
53 채무자 겸 소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낮춤에 대하여 다툰 경우
54 부동산별로 대금을 특정해야 할 경우
55 재매각의 최저가는
56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
57 매각 공고의 기준 시점은
58 조세와 매각기일 공고사항
59 선행절차에서의 주소변경신고의 효력은
60 송달이 불능한 경우
61 매각기록의 열람과 복사
6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 기일의 통지가 누락된 경우
63 매각기일의 통지와 즉시항고
64 특별매각조건
65 별제권 행사시 신고.조사 절차
66 강제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67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68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69 담보권실행 경매개시결정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70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담보권실행의 매각
71 채무자가 사망한 후 매각절차가 진행된 경우
72 매각절차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계속진행
73 매수신고 후 제출된 변제증서
74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
75 매각취소결정시 참작하는 선순위 채권
76 선순위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의 임차권은
77 가압류를 본압류 절차로 이행한 후 가압류를 취하한 경우
78 이중매각개시 결정된 경우 남을 가망이 없는지 여부
7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효력을 상실한 경우
80 재심으로 취소되었으나 매각절차는 진행된 경우
81 후행 매수인이 먼저 돈을 납부한 경우
82 매각 신청된 토지 수용 시 기업자의 수용대상자
83 두 개의 건물이 합쳐진 경우 공유 지분매각
84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시한
85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매각
86 매각으로 집이 너무 싸게 팔리는 경우
87 재매각시 매각취하와 전매수인의 동의
88 재매각기일 전에 대금을 납부할 경우
89 농취증이 필요 없는 경우
90 농지의 일시전용허가와 농취증
91 지목만 ‘전’인 경우 농취증은
92 임차인의 가족이 실제 거주한 경우
93 매각신청이 없는 부동산에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94 여러 개의 부속건물 중 일부만 매각 허가한 경우
95 공장저당권 실행시 공장공용물이 누락된 때
96 예고등기가 누락된 경우
97 매각받은 후 매각 절차가 정지중인 경우
98 매각통지 없었음을 이유로 임차 주택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99 매각허가결정의 항고사유에 매각진행문서가 포함되는가
100 다른 공유자에 대한 통지와 항고 사유
101 집행관이 바뀐 경우
102 시가에 비해 저렴한 매각가격
103 매각허가 결정 후 부동산 일부가 수용된 경우
104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05 근린시설을 업무시설로 잘못알고 매각받은 경우
106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 된 경우
107 최저매각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108 주택임차인과 부자관계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09 차순위 매수신고인과 매각불허사유
110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집행관이 호창하지 않은 경우
111 강제집행정지신청시 공탁보증보험증권의 제출
112 상계적상채권을 변론종결 후에 상계표시 한 경우
113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114 기판력이 연체차임채무의 부존재에도 미치는지 여부
115 청구이의의 소 이후의 불복방법
116 명의를 모용 당한 집행채무자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117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간접점유자의 제3자 이의

Chapter 2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01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02 근저당이 설정된 대지가 매각된 경우
03 통행로 제공도 매각으로 승계되는가
04 선순위로 전세권이 있는 경우
05 매각으로 2층의 선순위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1층의 후순위전세권
06 유치권부 채권을 전액 변제한 매수인의 구상권 행사 여부
07 유치권자의 불법점유
08 유치권자와 임차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
09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도래 전에 실행된 경우
10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
11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전세권도 소멸하는지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13 담보권실행 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
14 매수인이 등기한 후 말소 청구한 경우
15 매각받은 토지에 폐기물이 있는 경우
16 경매 진행 중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17 매각절차상 배당요구신청을 취하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8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
19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구상권
20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
21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과 매수인 구제
22 선순위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23 매수인이 인수하는 압류등기
24 후순위 가처분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25 소멸되지 않은 가처분
26 예고등기가 된 경우
27 임차권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28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미경과를 주장한 경우

Chapter 3
매수인구제
01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누락된 경우
02 선순위 가등기 부동산을 매각받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0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상실한 매수인
04 매각대금납부 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 있음을 알게 된 경우
05 매각대금납부 전 주택임차권에 대항력이 생긴 경우
06 변제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하였을 경우
07 매각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08 대금 완납 후의 이의신청
09 부동산을 매각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문제는
10 대위변제로 인한 순위상승
11 순위상승 자에 대한 경락인의 대응

Chapter 4
인도 및 명도절차
01 매수인의 매각부동산 인도 방법
02 가족에 대한 인도명령
03 점유권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 신청
04 집행관의 명도집행 거부
05 채무자인 처와 남편에 대한 부동산 인도명령
06 임차인이 배당표 불확정을 이유로 주택 명도를 거부한 경우
07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양도 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08 임차인임을 부인한 자가 인도명령을 다투는 경우
09 매각절차상 매수인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10 임차인들의 무작정 버티기 작전
11 인도집행 후 간접점유자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한 경우
12 인도명령에 대한 이의
13 인도명령이 완료된 후 집행정지 신청의 효력은
14 가집행된 유체동산이 매각으로 이전된 경우
15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회복방법
16 재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이미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17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18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19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