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부동산법률상담

01 부동산계약의 법률관계

0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의 효력 ...19
02. 토지거래허가 전 계약의 효력은 ...23
03.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시 주의의무 ...27
04. 소개한 부동산중개업자와 다른 중개업자에게 계약한 경우의 보수청구권 ...29
05.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 ...32
06.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산정 ...34
07. 24시간 이내의 계약 해제시 ...38
08.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40
09. 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지체에 대해 계약해제를 주장하여 수령거부시 ...43
10. 부동산증여 후 증여계약의 해제 ...45
11. 계약의 합의해제시 손해배상문제 ...48
12. 계약금교부시 특약이 없을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50
13. 착오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매매계약의 해제 ...55
14.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배상청구 ...57
15. 교환대지상 건물을 축조할 수 없는 제한시 구제책은 ...60
16. 임차인에게 불리한 매수청구권의 포기 ...63
17.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해지시 건물매수청구권 ...65
18. 임차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매수청구권 ...67
19. 임차인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소송 패소시 매수청구권 ...69
20.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71
21. 권리남용 ...73
22. 연립주택분양시 평형이 과장된 경우 계약취소할 수 있는지 ...76
23. 강박으로 극히 불리한 계약체결시 취소할 수 있는지 ...78
24. 매매잔대금 대출불가능시 착오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80
25.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83
26. 시가착오로 부동산매매 무효.취소를 할 수 있는지 ...86
27. 남편명의주택 처가 매도한 경우 ...90
28. 수급인이 신축주택을 임대한 계약의 효력 ...93
29.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무권대리인과 계약한 경우 ...95
30. 소멸시효제도란 ...99
31. 취득시효완성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1
32.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104
33. 상사시효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의 관계 ...106

02 부동산과 권리 . 의무

01. 구입대지가 실제평수보다 적은 경우 ...113
02. 이웃사이 담장을 높이려는데 ...116
03. 토지경계선 ...118
04. 경계침범의 배제 ...120
05. 종중재산의 환수 ...122
06. 아파트 단지 내 지하수 ...125
07. 식당 앞 공사로 손님이 줄은 경우 ...127
08. 하자있는 물건 인수 ...129
09. 다세대주택 주차문제 ...132
10. 모자라는 평수 ...134
11. 토지수용 ...136
12. 주택분양 때 대출약정 ...138
13. 아파트 주민간 분쟁 ...140
14. 아파트 입주 때 추가비용 ...142
15. 아파트의 양도세 ...145
16. 매입한 땅 등기부보다 실평수 작은 경우 ...147
17. 등기하는 방법 ...149
18. 세든 집 수돗물 새는 경우 ...151
19. 남의 땅에 집 신축 ...153
20. 이웃간 하수도분쟁 ...155
21. 아파트서 개 사육 ...157
22. 침수반지하 습기제거 ...159
23.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161
24. 법정거리를 두지 않고 건축한 경우 ...163
25. 지목을 변경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165
26. 토지를 깊게 파내어 인접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166
27. 공동으로 쓰는 담의 보수비용 부담 ...168
28. 이웃에서 악취 등이 나는 경우 ...170
29. 관습상의 용수이용권이란 ...172
30. 이중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174
31.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177
32.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180
33. 대장상 소유자주소를 모르는 미등기 토지의 등기방법은 ...182
34. 매도인 사망시 소유권이전등기 ...184
35.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 권리 ...186
36. 판결로 등기이전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가 필요한지 ...188
37. 상속으로 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 ...190
38. 주말농장을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가 ...192
39. 예고등기란 ...196
40.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197
41. 부동산구입시 주의할 점 ...199
42. 위자료로 받은 국민주택아파트를 직접등기할 수 있는지 ...201
43. 부동산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 ...203

03 부동산의 점유권과 소유권

01. 공부상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시 토지소유권 범위 ...207
02. 아파트지하층의 소유권 귀속 ...209
03.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과 귀속관계 ...212
04. 공유토지중도금 지급 후 공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214
05. 공유물의 분할방법은 ...216
06. 토지의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218
07. 건물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220
08. 주위토지통행권이란 ...222
09.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회복절차는 ...224
10. 명의신탁 후 수탁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하는 경우 ...227
11. 취득시효 ...231
12. 철거민 이주대책일환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취득시효는 ...233
13. 타인토지상 무단건립건물의 양수시 자주점유의 인정은 ...235
14.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한 제3자에 대한 대항 ...237
15. 취득시효 완성 후 매수청구가 시효이익의 포기인지 ...240
16.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시효취득 ...242
17.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 ...245
18. 등기 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247
19.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249
20. 무허가건물 명의변경 가능 여부 및 그 신청방법 ...252
21. 구민법 당시 부동산매도인이 후에 이중매매한 경우의 소유권회복 ...254
22.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 ...256
23.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부상 소유자 ...258
24. 20년 점유시효 완성 ...259

04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01. 과수원의 과목과 법정지상권 ...263
02. 법정지상권과 지상건물의 철거 ...266
03. 지상권사용 동의와 채권확보 ...268
04.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70
05. 남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한 자의 대지 사용권 ...272
06. 임야의 묘지 설치 ...274
07. 종중원의 종산에 대한 분묘설치권한 ...277
08. 분묘.가묘가 있는 임야매도시 그 묘소의 이장 ...279
09. 아버지 묘를 옮기라고 하는 경우 ...281
10. 임야 사놓고 보니 무덤이 있는 경우 ...283
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85
12. 임차인행방불명시 임대차계약의 해지 ...289
13. 계약상 최대협조의 의미 ...291
14. 건물명도시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약정의 효력 ...294
15. 임차한 건물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경우는 ...298
16. 기간약정시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301
17. 기간경과 후 점포를 계속사용시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는지 여부 ...303
18. 상가건물이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권리(임차권) ...305
19. 임차인이 점포에 시설비를 투자한 경우의 시설비 상환청구 ...307
20. 상가영업 부진시 월세인하 요구 ...309
21.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때 ...312
22. 임차건물의 수리비청구 범위 ...315
23. 임대인의 수선의무 ...317
24. 공동소유주택의 임차계약 ...320
25. 임대건물 화재 ...321
26. 전세계약과 사기죄 ...323
27. 임대자와 건물철거 ...325
28. 전세아파트 ‘수선충당금’부담 ...327

05 가등기와 저당권

01.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331
02. 가등기담보의 실행방법 ...333
03. 가등기경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36
04. 매매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할 경우 ...338
05.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 ...340
06.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원인 없이 자기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342
07. 제3자 명의로 가등기된 담보 ...345
08. 공동저당권이란 ...347
09. 공동저당권의 행사와 부동산이 모두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 ...349
10. 공동저당권의 행사와 부동산이 모두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353
11. 공동저당에서 일부는 채무자, 나머지는 물상보증인들의 소유인 경우 ...357
1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가치 ...359
13.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와 순위보전 여부 ...361
14. 면책적 채무인수의 법적효과 ...363
15. 근저당권의 종류와 피담보채무의 범위 ...367
16. 근저당권의 채무자와 실제 거래시 채무자가 다른 경우의 보완방법 ...369
17. 근저당권의 양도와 근저당권부 채권양도의 차이점 ...371
18. 재단법인의 소유부동산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374
19.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대지에 근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 ...376
20. 채무자는 동일하나 거래품목이 다른 경우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79
21. 종중소유 부동산의 담보취득시 유의사항 ...381
22. 도시개발 정리사업중인 대지 담보 ...383
23. 저당권 있는 집의 매매 ...386
24. 저당권설정된 토지가 수용될 경우에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 ...388
25. 저당권설정 나대지상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391
26. 남에게 집담보 제공 ...393
27. 근저당권설정 주택 중개할 때 조심 ...395

06 부동산 소송과 경매

01. 소송진행 ...399
02. 가압류와 가처분 ...408
03. 처분금지가처분 ...426
04.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법적 조치 ...428
05. 실전경매의 절차는 ...430
06. 인도명령 ...444
07. 경매 낙찰건물의 임차인 정리 ...451
08. 명도소송 ...453
09. 세입자 집의 경매시 순위관계 ...456
10. 임차건물의 경매처분 ...458
11. 저당권설정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의 경매방법 ...460
12. 멸실된 건물의 저당권으로 신축건물의 경매를 할 수 있는지 ...462
13. 무허가건물대장 명의변경청구소송 ...464
14.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분실과 배당신청 ...466
15.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 방법 ...467
16.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의 관계 ...469
17. 경매 후 전세금 일부 되찾고 계속 거주 땐 임대료 물어야 ...471

07 주택임대차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475
0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476
0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479
04.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480
05.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는 ...481
06. 동거가족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482
07. 임차인이 점유보조자를 통하여 점유하는 경우는 ...483
08.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484
09. 대항요건 구비 후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는 ...485
10. 임차권의 양도와 대항력 ...487
11.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 회수 ...489
12. 경매신청시 집을 비워야 하는지 ...492
13. 확정일자 부여방법 ...494
14. 전세금 못 받고 이사 땐 임차권등기하면 안전하다는데 ...496
15.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498
16.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499
17. 계약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501
18. 임대보증금의 감액청구 ...503
19.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의 개정경과 ...504
20.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요건 ...507
21. 우선변제권 행사절차 ...508
22. 크고 작은 전세분쟁 5주만에 재판 끝난다는데 ...510

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515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516
03. 임대보증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가 ...518
04. 이법의 주요 내용은 ...519
0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답으로 풀어보자 ...522

부록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29
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535
03. 주택임대차보호법 ...537
0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