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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세법총론 (200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91560581
· 쪽수 : 533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91560581
· 쪽수 : 533쪽
책 소개
첫째 세법의 이론적인 내용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서술하였다. 둘째 세법의 내용을 제1장 조세의 이론편, 제2장 국세의 부과편, 제3장 조세의 불복편, 제4장 국세의 징수편, 제5장 조세범의 처벌편으로 단원별로 체계적으로 편집하였다.
목차
제1장 조세이론편
제1절 조세의 총론
제2절 조세의 기본원리
제3절 조세법의 법원
제4절 조세의 분류
제5절 조세의 과세권 범위
제6절 조세법과 다른 법류 등과의 관계
제7절 과세요건
제8절 조세의 납부제도
제9절 조세용어
제10절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
제11절 우리 나라의 조세역사
제2장 국세부과편
제1절 국세기본법의 총론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조세채권의 보전
제6절 과세
제7절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등
제8절 납세자권리
제9절 보칙
제3장 조세불복편
제1절 조세불복의 총론
제2절 과세의 불복절차
제3절 국세의 불복청구 종류
제4절 기타 조세 등의 불복절차
제4장 국세징수편
제1절 국세징수법의 총론
제2절 납세의 보전제도
제3절 국세의 일반적 징수절차
제4절 국세의 강제적 징수절차
제5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절차
제6절 압류재산의 매각절차 등
제5장 조세범처벌법편
제1절 조세범처벌법의 총론
제2절 조세범칙행위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총론
제4절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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