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전스시대의 정보통신정책

Ⅰ부환경변화

1.들어가며
2.통신시장의 진화:통신방송 융합과 통신 기술의 발전 및 통신 시장 개방
3.1부 환경변화를 마치며

Ⅱ통신시장 구조개편

1.통신시장 자유화
2.통신시장 경쟁도입 사례
3.융합환경에 대한 대응
4.국내 통신규제를 개편 방향

Ⅲ망중립성 논쟁과 ALL-IP 시대의 접속제도 방향

1.망중립성의 개념과 논쟁 배경
2.망중립성 훼손 국내오 사례 및 외국정부 대응 동향
3.망중립성 논쟁의 평가와 시사점
4.국내 망중립성 관련 법제도 현황과 평가

Ⅳ융합시대의 통신요금 규제제도 개편방안

1.문제의 제기
2.통신요금 현행 규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3.해외 통신서비스 요금 규제제도 현황
4.개선방안

Ⅴ통신방송 융합환경에 적합한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1.통신과 방송의 전통적 규제환경
2.해외의 수평적 규제체계 전환 동향
3.국내의 통신.방송 융합 관련 쟁점 이슈

Ⅵ결론:바람직한 국가비전과 규제방안

1.융합의 시대 정보산업국가 및 정보복지국가의 실현
2.융합의 시대 지향해야 할 규제정책의 방향

Ⅶ보론

1.통신방송융합서비스 수용을 위한 바람직한 법제적 접근방안
2.통신시장 규제의 성과와 과제
3.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동향
4.한.미 FTA협상에 즈음한 지재권제도의 정비 필요
5.외국인 투자에 대한 질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한 전기통신 사업법
6.통일한국을 대비한 새로운 국가 도메인

용어사전

자료 이종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정책 분야의 주요 법률안(17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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