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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1750272
· 쪽수 : 812쪽
· 출판일 : 2006-11-29
목차
총론
1. 형법의 의의, 성격 / 형법의 기능 / 형법의 발전 / 죄형법정주의 / 형법이론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형법의 장소적, 인적 적용범위 / 범죄의 의의, 종류 / 행위론 / 범죄체계론
행위의 주체와 객체 /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3. 부작위법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구성요건적 고의
4. 구성요건적 착오 / 과실범 / 결과적 가중범 / 위법성의 일반이론
5.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의무충돌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추정적 승낙
6. 정당행위 / 책임의 일반이론 / 책임능력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 위법성의 인식 / 금지착온 / 기대가능성
8. 미수범의 일반이론 / 장애미수 / 중지미수
9. 불능미수 / 예비죄 / 정범, 공범의 일반이론 / 간접정범
10. 공동정범 / 동시범 / 합동법 / 교사범 / 종범
11. 공범과 신분 / 최수론
12. 형벌론
각론
13. 살인의 죄 / 상해와 폭행의 죄 / 과실치사상의 죄 / 낙태의 죄 / 유기와 학대의 죄
협박의 죄 / 강요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 약취와 유인의 죄
14. 강간과 추행의 죄 / 명예에 관한 죄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비밀침해의 죄 / 주거침입의 죄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절도의 죄
16. 강조의 죄 / 사기의 죄
17. 공갈의 죄 / 횡령의 죄 / 배임의 죄(이중매매 이전까지)
18. 배임죄(이중매매부터) / 장물의 죄 / 손괴의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 공안을 해하는 죄 / 폭발물에 관한 죄 / 방화와 실화의 죄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교통방해의 죄 / 통화에 관한 죄 / 유가증권, 우표에 관한 죄
20. 문서에 관한 죄 / 인장에 관한 죄 / 음용수에 관한 죄 / 아편에 관한 죄
성풍속에 관한 죄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신앙에 관한 죄
21. 내란의 죄 / 외환의 죄 / 국기에 관한 죄 / 국교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22. 공무방해에 관한 죄(나머지 죄)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