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사건 처리실무

제1장 채무자에 대한 구제대책
제1절 파산신청 등 채무를 감면받는 방법
[1] 채무자 구제제도 개요
1. 채무자와 금융기관의 사적인 협의를 통하여 구제받는 제도
2. 채무자가 법원을 통하여 구제받는 제도
[표 1]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2]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
1.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2. 개인파산제도과 개인회생제도의 차이
3. 두 제도 중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제2절 채권자의 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
[1] 가압류.가처분이 들어 온 경우의 대응
1.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3. 가압류.가처분집행에 대한 취소(해제)신청
(1)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2)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
(3)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집행해제신청)
4. 손해배상청구
[2] 민사소송이 들어온 경우의 대응
[서식 1] 답변서
[서식 2] 반소장
[3] 강제집행이 들어온 경우의 대응
1. 강제집행개시 전 단계에서의 불복절차
2.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불복절차
3. 강제집행절차 단계에서의「실체적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
절차(청구이의의 소)
4. 배당절차 단계에서의 불복절차(배당이의의 소)
[4] 채권자의 불법적 독촉행위에 대한 대응
1. 대부업자(미등록 사채업자 포함)에 대한 관리
2. 대부업자(미등록 사채업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이자(할인금, 공제금, 선이자, 수수료 포함)
3. 대부업자(미등록 사채업자 포함)가 할 수 없는 행위
[5] 악덕채권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1. 가정폭력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악덕채권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2. 접근금지명령.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방법
(1) 가정폭력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접근금지가처분신청
(2) 악덕채권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3.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제재
[서식 3]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6] 개인회생제도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신청의 실익
[표 1] 개인회생제도 절차 흐름도
3. 개인회생신청 절차
(1) 신청권자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개인회생신청 비용
(4) 개인회생신청 첨부서류
(가) 공통적인 필요서류
(나) 부채상황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에 필요한 서류
(다) 재산목록 작성에 필요한 서류
4. 개인회생신청서.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1) 개인회생신청.변제계획안 작성의 기본원리
(2)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서식 4]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신청서 첨부서류 1) 작성방법
(가) 채권현재액 산정기준일
(나) 채권의 기재순서
(다) 채권현재액 총합계 등
(라) 채권자
(마) 채권의 원인
(바) 채권의 내용
(사) 채권현재액
(아)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산정근거
(자) 보증인
(차) 부속서류 유무
[첨부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4)「개인회생채권자목록(신청서 첨부서류 1)」의 부속서류 작성방법
[부속서류 1]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2]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3] 별제권부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4]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5] 다툼이 없거나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의 내역
[부속서류 6] 기타
(5) 재산목록(신청서 첨부서류 2) 작성방법
(가) 현금(10만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
(나) 예금
(다) 보험
(라)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증명자료 첨부
(마) 임차보증금
(바) 부동산
(사)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아) 대여금 채권
(자) 매출금 채권
(차) 예상퇴직금
(타) 압류 및 가압류 유무
(파) 기재할 사항이 많은 항목은, 그 항목에 “별지 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를 첨부하여 작성하면 된다
[첨부서류 2] 재산목록
(6)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신청서 첨부서류 3) 작성방법
(가) 현재의 수입목록
(나) 현재의 지출목록(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지출액을 기재)
(다)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 지출목록
(라) 가족관계
[첨부서류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7) 진술서(신청서 첨부서류 4) 작성방법
[첨부서류 4] 진술서
(8) 변제계획안 작성방법
(가) 변제기간
(나)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마)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바)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사)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아)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자)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9) 변제예정액표(변제계획안의 부속서류) 작성방법
[서식 5] 변제계획안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5. 개인회생제도의 실익
제2장 통합도산법의 파산제도
제1절 통합도산법의 개정내용
[1] 파산이란
1. 파산과 개인파산
2. 파산의 유형
3. 개인파산절차의 특색
[2] 통합도산법 개요
1. 통합도산법의 체계
[표 1] 통합도산법의 구성
2. 제1편 총칙
3. 제2편 회생절차
(1) 중요 조문
(2) 회생절차의 이력
(3) 개인회생절차와의 관계
(4)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신설
4. 제3편 파산절차
5. 제4편 개인회생절차
(1) 중요 조문
(2) 개인회생절차의 이력
6. 제5편 국제도산
7. 제6편 벌칙
8. 부칙
9. 각 절차간의 관계
[3] 통합도산법의 파산관련 개정내용
1. 재판관할의 차이
2.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 규정 신설
3. 간주면책신청 제도 도입
4. 공고방법의 개정
5.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폐지
6. 파산채무자에 대한 보호 강화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범위의 축소
(2) 면제재산제도 신설
7. 면책절차에서 근로자보호 강화
8. 간이파산의 범위 확대
9. 파산자 용어 폐지
10. 이해관계인의 파산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규정 신설
11. 채무자의 재산조회규정 신설
12. 임대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보호규정 명문화
13. 검사에 대한 파산선고 사실의 임의적 통지화
14. 채무자에 대한 면책심문의 임의화
15. 면책불허가사유 완화
16. 재량면책 규정의 구체화
17. 파산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금지 규정 도입
[4] 통합도산법의 개인회생관련 개정내용
1.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2. 변제계획인가시 최저변제액 제공 원칙 도입
3.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범위의 축소
4.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제정
5.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폐지결정을 받은 후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6. 면책받은 후 재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7. 변제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
8.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추심행위금지 규정 도입
제2절 통합도산법의 파산절차
[1] 파산절차 개요
[2] 파산신청 방법
1. 파산신청권자
2. 파산신청서의 작성 방법
(1) 파산신청서의 기재사항
(2) 파산신청서 첨부서면
3. 파산신청의 관할법원
(1) 개인채무자
(2) 개인채무자 이외의 채무자(법인 등)
[서식 6] 파산신청서(채권자신청)
[서식 7] 파산신청서(채무자신청)
[첨부서류 1] 진술서
[첨부서류 2] 채권자일람표
[첨부서류 3] 채권자주소
[첨부서류 4] 재산목록
[첨부서류 5] 현재의 생활상황
[첨부서류 6] 가계수지표
[3] 파산선고부터 파산종결까지 절차 개요
1. 파산선고
(1) 파산원인
(2) 파산기각 사유
(3) 파산선고전의 보전처분
(4) 파산선고
(5) 파산선고의 효력
2. 파산관재인 선임
3. 채권자집회
4. 파산채권 조사
5. 파산재단의 재산환가
6. 파산재단의 배당
7. 파산종결.폐지
[4] 파산재단
1. 파산재단이란
2. 파산재단의 구성
3.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1) 압류금지재산
(2) 면제재산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의 파산재단
5.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의 순위
[5]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1. 부인권이란
2. 부인권행사의 대상
3. 부인권행사의 방법
4. 부인권행사의 효과
5. 전득자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
6. 부인권행사의 기간과 제한
[6] 환취권.별제권.상계권
1. 환취권
(1) 환취권이란
(2) 구체적인 환취권의 행사
2. 별제권
(1) 별제권이란
(2) 별제권자의 지위
(3) 별제권의 행사
(4) 별제권자.준별제권자의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
(5)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경우
3. 상계권
[7] 파산채권
1. 파산채권이란
2. 파산채권자의 권리행사
3. 파산채권액의 산정
4. 파산채권의 순위
5. 파산채권의 신고 및 파산채권자표의 작성
6. 파산채권 조사
7. 파산채권 확정
[8] 재단채권
1. 재단채권이란
2. 재단채권의 변제
3.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및 별제권과의 구별
[9] 파산재단의 재산평가.환가
1. 파산재단의 관리.재산평가
2. 파산재단의 재산환가
[10] 파산재단의 배당.파산종결
1. 파산재단의 배당
2. 계산보고의 채권자집회 및 파산종결의 결정.공고
[11] 파산폐지.간이파산
1. 파산폐지
2. 간이파산
[12] 면책신청
1. 면책신청의 의의 및 신청권자
2. 면책신청 기간
3. 면책신청의 효력
4. 채무자의 심문 및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5. 면책신청 기각사유
6. 면책불허가 사유
7. 면책허가
8. 면책결정의 효력
9. 면책의 취소
[서식 8] 면책신청서
[첨부서류] 진술서
[13] 복 권
1. 복권이란
2. 당연복권
3. 신청에 의한 복권
[14] 벌 칙
1. 사기파산죄
2. 과태파산죄
3.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4. 구인불응죄
5. 제3자의 사기파산죄
6. 파산수뢰죄
7. 파산증뢰죄
8.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 사용죄
9. 설명의무위반죄
10. 과태료
제3장 개인파산
제1절 개인파산 개요
[1] 개인파산 및 면책의 의미
1. 개인파산이란
(1) 개인파산의 의의
(2) 파산제도의 운영
2. 면책이란
3.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려면
[2] 개인파산원인
1. 통합파산법상의 파산원인
2. 개인파산의 원인
(1) 지급불능상태
(2) 지급정지상태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실익
1. 개인이 빚에서 벗어나는 절차
2. 개인파산의 실익
3. 개인파산의 효과
4. 면책의 실익
[4] 개인파산이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1. 개인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
2. 개인채무자가 빚을 털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가 권하고 싶은 방법
[5]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1.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가질 수 있는 직업
(1) 파산자가 가질 수 없는 직업.종사할 수 없는 사업
(2) 파산자가 가질 수 있는 직업
2. 파산자의 불이익
[6]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
1. 개인파산자에게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고도 충분한 재산이 있을 때
2. 개인파산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개인파산자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많이 한 경우
4. 채무액이 소액이거나 배우자 등 동거가족에게 일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7] 파산선고를 받아도 채권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재산
1. 압류할 수 없는 재산
(1) 압류할 수 없는 유체동산
(2) 압류할 수 없는 채권
[표 1] 급여액에 따른 압류불가금액 내역
2. 면제재산
[표 2]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
[8] 파산신청을 하면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되는지
1. 파산신고 및 동시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신고 후 파산재단이 구성되고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별제권자.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9] 채무면책을 받을 수 없는 사유
1. 6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을 경우
2. 6가지의 면책불허가 사유
3. 면책허가가 나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10] 면책신청.면책결정의 효력
1. 면책신청의 효력
2. 면책결정의 효력
(1) 파산자에 대한 효력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3) 아무리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면제되지 아니한 채무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3. 면책의 취소
[11] 파산자의 복권
1. 복권의 의의
2. 복권되는 방법
(1) 당연복권
(2) 신청에 의한 복권
3. 복권신청 비용
제2절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방법
[1]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1. 이시신청과 동시신청
2. 파산 및 면책신청의 절차 개요
(1) 파산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2) 파산선고부터 면책절차까지
3. 파산신청 방법
(1) 신청권자
(2) 관할법원
(3) 파산원인
(4) 파산신청서의 교부 및 신청장소
(5) 파산선고 및 그 효력
4. 면책신청 방법
(1) 신청권자
(2) 신청시기 및 면책신청 간주 제도
(3) 면책신청서의 교부 및 신청장소(관할법원)
5. 파산.면책신청 절차비용
(1) 파산신청 비용
(2) 면책신청 비용
(3) 파산.면책 동시신청 비용
6. 파산.면책신청 첨부서류
(1) 공통적인 필요서류
(2) 채무내역 작성에 필요한 서류
(3) 재산내역 작성에 필요한 서류
(4) 첨부서류의 편철방법
[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방법
1. 이시신청과 동시신청
2.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서식
[서식 9] 파산 및 면책신청서(동시신청)
[첨부서류 1] 진술서
[첨부서류 2] 채권자일람표
[첨부서류 3] 채권자주소
[첨부서류 4] 재산목록
[첨부서류 5] 현재의 생활상황
[첨부서류 6] 가계수지표
2. 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구체적 작성방법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작성
(2) 진술서 작성
(가) 본인의 성명.주소 등
(나) 절차비용
(다) 본인의 과거경력
(라)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마) 채권자와의 상황
(바) 채무가 증대된 경위
(사)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아)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의 차용.채무발생
(3)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4) 채권자의 주소
(5) 재산목록
(6) 현재의 생활상황
(6) 가계수지표
[3] 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
1. 파산 및 면책신청 비용
(1) 파산신청만 할 경우의 비용
(2) 면책신청만 할 경우의 비용
(3)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동시에 할 경우의 비용
2. 복권신청 비용
3. 공고비용 절감된다
4. 법무사.변호사를 통한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소요비용
[표 1] 법원별 파산 및 면책신청비용
[표 2] 채권자 수에 따른 파산신청 송달료
[표 3] 채권자 수에 따른 면책신청 송달료
[4]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1. 파산 및 면책신청 첨부서류
2. 부채증명원 등 첨부서류를 떼는 방법
3. 첨부서류를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5]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제도
1.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채무자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3.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를 받으려면?
4. 어떤 변호사를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받게 되는가
5. 소송구조변호사의 업무
제4장 개인파산 상담사례
[사례 1] 개인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례 2]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는지
[사례 3]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외여행를 갈 수 없게 되는지
[사례 4] 파산선고를 받으면 타인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데 감독을 받게 되는지
[사례 5]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의하여 구인(拘引)될 수 있는지
[사례 6]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계약이 해지되는지 여부
[사례 7] 부부 또는 가족 공동파산이 가능한지
[사례 8]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주택에서 나와야 되는지
[사례 9]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주택에서 나와야 되는지
[사례 10]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임대차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지
[사례 11]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생계비에 해당되는 금원조 차도 건질 수 없게 되는지
[사례 12] 주택.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잔대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례 13] 개인채무자가 사치를 많이 하여 진 빚 때문에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 14] 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그의 보증인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지
[사례 15] 개인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조세채무도 면책을 받게 되는지
[사례 16] 개인채무자의 채무가 소액인 경우에도 파산신청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 17]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저당권자라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시킬 수 없게 되는지
[사례 18]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가족에게 어떤 피해가 가게 되는지
[사례 19]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파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사례 20]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파산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례 21]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게 되는지
[사례 22]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는지 여부와 다른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게 되는지 여부
[사례 23]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제5장 파산 및 면책신청 사례 따라 작성하기
[사례 1-1]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2] 대출금과 사채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3] 보증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4] 사업실패와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5] 사업실패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6] 카드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7] 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1-8]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2-1]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2-2] 카드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2-3] 대출금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사례 2-4] 카드대금 연체로 인한 개인파산의 경우
부 록
* (신)통합도산법 조문변동내역 대비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전문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