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이야기

제1장 지적재산권 일반에 관한 이야기
-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권 보유 회사 -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방문
- 지적인 재산
- 미국의 지적재산권 전문 LL.M
- 미국, 그리고 지적재산권법
- 미국의 지적재산권법
- 미국의 재판제도
- 과학기술과 법
- 변리사와 지적재산권
- 법률시장 개방과 미국변호사
- 로스쿨과 배심원제도
- 말의 법 (The Law of the Horse)
- 법의 전문화 - Dog Bite Law
- Litigous Society - Celebrity & Justice
-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Sleepless in Seattle)
- 샘플 라이선스계약
- 포장계약과 중재조항
- 의사의 해석과 법률의 해석
- 유통계약의 해석과 사후관리
-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 엔터테인먼트 법 - Entertainment Law -
- 문화산업의 법적 분쟁
- 2005년 엔터테인먼트법 분야 판례 평석
-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
- 불법행위의 왕 - The King of Torts -
제2장 특허와 영업비밀에 관한 이야기
- 특허제도와 특허의 대상
- 특허권의 본질 - negative or affirmative
- Patentable Subject Matter - Chakrabarty 사건
- 특허능력 - 신규성과 진보성 -
- 잠수함 특허 - submarine patent -
- 특허의 실시!
- 특허와 로열티
- 라이센스에 대한 강제집행
- 특허의 등록
- 특허등록무효시 기존 사용료지급은 어떻게 되나?
- 직무발명과 정당한 보상
-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특허
- (가)호 발명
- 당사자계 사건
- Best Mode Requirement
- Claim Construction - 특허청구항의 해석
- 문언중심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
- 특허청구항의 해석에 관한 문제 - Donald Chisum 교수의 특강
-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 특허침해와 균등론 - Warner Jenkinson 사건 -
-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 Experimental Use Exception
- 특허소진의 원칙
- 특허권의 부정사용 (misuse)
- 특허괴물 (Patent Troll)
- 판권과 노우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 영업비밀보호의 역사
- 코카콜라사의 영업비밀
- 벤처기업과 영업비밀
- 영업비밀의 침해 - 듀퐁사건
- 영업비밀의 ‘불가피한 폭로 이론’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 Listerine 사건
- 비밀유지서약과 경업금지의무
- 모나미 사건
제3장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
- 저작권의 고속도로 (Copyright's Highway)
-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 영화와 기술의 발전
- 아이디어의 도용
- 아이디어 제출 정책 (Idea Submission Policy)
-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과 융합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Unity)
- Originality and Creativity - 마시마로와 졸라맨
- 사진저작물의 창작성
- 전화번호부와 저작권
- Clearance and Copyright
- 영화 말콤X와 공동저작권자
- 고용저작물 (Works-for-hire)
- 공공장소에 있는 조형미술과 사진촬영 금지
- 저작인격권의 침해
- 도안과 저작물 - 히딩크 넥타이 사건
- 기능과 표현의 구분
- 캐릭터와 저작물 - 미키마우스 사건
- 록키Ⅳ와 파생저작물
- 게임저작물과 파생저작물
-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침해
- 어문저작물과 저작인격권
- 일러스트레이션의 저작권침해 - 저작권침해의 판단 -
- 앨범 재킷의 저작권 침해
- 광고와 표절1
- 광고와 표절2
- 영화포스터와 표절 -‘Man In Black’사건
- 게임과 저작권
- 게임저작물의 저작권침해 -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체
- 가라테 챔프(Karate Champ) 게임과 저작권침해
- 방송프로그램과 표절
- 게임의 법칙과 저작권 - 비주얼드 및 테트리스
-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침해 -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별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 - 접근(Access)요건의 문제
- 흔들리는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 Pretty Woman과 패러디
- 영화의 배급 및 상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 필수장면의 이론 -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vs. 영화 ‘매트릭스3
- 저작권침해소송의 상대방
- 저작권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제4장 상호,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이야기
- 상호와 상표
- Brand와 상표
- 출처표시와 지리적 표시
- 상표제도의 근거
- 원산지 표기와 상표 - ‘순창고추장’사건
- 식별력과 상표의 등록
- 상표의 식별력에 따른 분류
- Seattle's Best Coffee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제품의 색깔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연예인의 예명과 상표
- 제목, 제명, 제호, 타이틀(Title)의 보호
- 책표지와 캐릭터 - 디아블로II 사건
- 평전과 초상권
- It's Daejon v. It's Sony - 상표권침해의 판단기준
- 소비자 혼동의 가능성 (Likelihood of Consumer Confusion)
- 혼동의 유형 (types of confusion)
- 포켓몬 사건 - 역혼동의 법리 -
- Lexis v. Lexus - 상표의 희석(dilution)
- 스타벅스 v. 엘프레야
- Barbie인형과 Barbie Girl
- 상표와 패러디 - Nike, just do it
- 게임 아바타의 상표권 침해: City of Copies? - Marvel v. NCSoft -
- 키워드 광고와 상표권 침해
- 도메인 네임 분쟁 사례의 유형
- 레스토랑 실내장식과 분위기의 보호 - Trade dress의 보호 문제
- 칠성 사이다 v. 킨 사이다 - 제품 외관과 Trade dress
- “Me, Too” 제품과 상표권 침해 - 불가리스 v. 불가리아
- 짝퉁 상품과 상표권 침해
- 퀵서비스와 Sleep Country
-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캐릭터권
- “도둑맞은 내 얼굴 찾아줘” - 퍼블리시티권의 도입 문제
- 초상권침해와 인물의 동일성 판단기준 - 영동백화점 임꺽정 사건
- Here's Johnny 사건 - 이름과 퍼블리시티권
- 사람을 닮은 로봇과 퍼블리시티권
- 음성권의 인정 문제
- 아바타 또는 캐릭터와 초상권
- 서태지와 퍼블리시티권
- 광고와 초상권 -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이 있는가?
- 사 진 -
1. 워싱턴 대학교 그리고 로스쿨
2. 시애틀과 그 주변
3. 벨뷰와 그 주변
4. 미국의 다른 지역들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