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서식총람

제1장 가사소송 흐름

제1절 가사 1심 절차 흐름

1. 가사소송 흐름에 대한 보충 설명
가. 소장심사
나. 소장부분의 송달
다. 모든 주장과 증거의 일괄 제출
라. 가사 조사관의 조사 실시
마.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
바. 소송절차의 진행과 수소법원의 조정

제2절 항고 및 재항고 절차흐름

제2장 가사사건에 관한 기본적 이해

제1절 가사사건 개요도

1. 규정근거에 의한
2. 유형별
3. 유형별 사건의 특징
4. 가사사건에 있어서 사건명표시
5. 가사사건에 있어서 사건부호(사물관할 구분표시)
6. 가사사건 진행상태 분류
7. 사건의 진행상태 분류
8. 가사사건의 특성
9.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방식
10. 사전처분과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점
11. 이행명령
12. 사전적 이행확보와 사후적 이행확보
13. 항소심 소송절차안내
14. 가사소송의 복병- 송달
15. 가사소송을 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
16. 증인진술서 작성
17. 가사사건 수수료 산정방법

제3장 무늬만 가사 사건

제1절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구체적 검토

1. 협의에 의한 자의 양육비지급약정이행청구사건
2.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사건
3. 이혼에 부수하여 배우자의 친족이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4. 위자료약정이행청구사건
5. 과거의 양육비, 부양료 청구사건
6. 부부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7. 가사조정조서나 가사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8. 특별대리인 선임청구
9. 채권자대위청구와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10.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공유물분할청구사건
11. 유류분반환청구사건
12. 양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가사사건여부
13. 가정법원이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제2절 가사사건 아닌 민사사건 사례

제3절 협이이혼절차 안내

제4절 국제 협의 이혼 절차 안내

1.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협의이혼
2.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협의이혼
3.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사이의 협의

제5절 가사소송에 따른 호적관서에 신고, 통지 및 촉탁 절차 안내

1. 아래의 재판을 받은 당사자 등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호
적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면 과태료의 처분
2. 호적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서류
3. 위 서류를 갖추어 본적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구청, 시읍(면)사
무소에 가서 신고
4. 호적관장자에게 통지 할 사건
5. 호적기재촉탁사건

제4장 국제 가사 소송

제1절 국제 가사 소송 처리 실무

1. 소장의 심사
2.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조회
3. 피고가 국내에 있는 경우
4. 피고가 해외에 있는 경우
5. 기일의 지정
6. 외국어로 작성된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7. 입증
8.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9. 외국으로의 송달촉탁 방법

제2절 중국인(조선족)과 이혼하기

1. 재판상 이혼청구시 준비할 서류
2. 중국으로 외국송달 서식
3. 중국으로 송달 실무
4. 중국인과 가장 혼인에 대한 판결

제3절 국제 가사 소송 절차 안내

1. 외국인 가사소송 절차
2.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원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
3.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사건의 원고에게 변론준비명령

제4절 외국송달절차에 대한 안내

1. 피고 주소의 확인과 송달방식의 결정

제5절 국제 가사 소송 서식

1. 혼인무효확인의 소(원고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경우)
2. 이혼무효 소 (외국이혼판결이 국제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기하
는 경우)
3. 이혼소송 (피고의 주소가 외국이나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한
경우)
4. 친생부인의 소 (이혼소송과 병합한 경우)
5.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한국남과 중국녀 사이의 자가 한국인
부부의 자로 기재된 경우)
6. 섭외친생자관계존부확인사건에서 응소관할, 합의관할 인정 여부
7. 파양청구의 소 (한국인 양자인 원고가 본국법에 파양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인 양부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8. 집행판결청구의 소

제5장 가사소장 서식과 사례(국내)

제1절 가류소송사건 법2조1항 가호

1. 혼인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의 무효
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5. 입양의 무효
6. 파양의 무효
7. 호주승계무효 또는 회복
8. 후견인의 순위확보
9. 양친자관계존부확인

제2절 나류소송사건(형성)

1.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2. 혼인의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이혼등
5. 청구이의의 소
6. 부의결정(부의 결정)
7. 친생부인의 소
8. 인지취소의 소
9. 인지에대한이의
11. 입양의 취소
12. 파양의 취소
13. 재판상 파양
제3절 다류사건(이행)

1.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 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2.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
는 손해배상청구(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3.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
는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및 제3자에 대한 청구포함) 및 원상회복
4.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
기한 상속개시후의 피인지 등의 가액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류 가
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심리)

제4절 라류비송사건

1. 가사비송 절차 흐름도
2. 한정치산선고와 그 취소
3. 금치산선고
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및 개임등 처분
5.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초과행위 허가청구서
6. 실종선고와 그 취소
7. 무적자의 성과본창설허가
8.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9. 후견인의 입양동의 또는 파양동의에 대한 허가
10.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허가
11.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12.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함에 대한 허가
13. 재산관리인선임 또는 개임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4. 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서
15. 특별대리인선임
16.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 (친생자부인 소의 경우)
17. 친권자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 허가
18.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서
19. 후견인선임 - 한정치산자의 경우
20. 후견인선임청구권 (미성년자의 경우)
21. 후견인해임청구서
22. 후견인사퇴에 대한 허가
23.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4.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대한 허가
25.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26. 후견인에 대한 보수의 수여
27. 후견종료시의 관리계산 기간의 연장허가
28. 친족회원선임, 보충, 개임 또는 해임
29. 친족회원보충선임청구서
30. 친족회의소집청구
31. 친족회원선임과 동소집청구서
32. 친족회의 서면결의의 취소청구
33.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청구
34. 친족회원의 사퇴에 대한 허가
35. 승계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6.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7.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38. 상속포기
39. 상속한정승인청구서
40. 상속포기취소청구서
41. 감정인의 선임
42. 공동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43. 상속재산의 분리
44. 상속재산분리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45.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조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46.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상속인부존재의 경우)
47. 상속인수색공고
48.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49.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50. 유언증서검인청구서 (자필증서의 경우)
51.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의 검인
52. 유언증서개봉
53. 유언집행자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54.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55. 유언집행자보수결정
56. 유언집행자 사퇴허가청구서
57. 유언집행자해임
58.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59.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60. 국내에서의 국외입양허가
61.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62. 기아의 성과본창설허가
63. 국적취득자(귀화․혼인 등)의 성과본창설(성)허가
64.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허가

제5절 마류비송사건

1. 부부의 동거 심판 청구
2. 부부생활비심판청구서
3. 재산관리자변경 또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처분
4.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5. 유아인도의 심판청구서
6. 면접교섭의 심판청구서
7.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8. 양육자지정의 심판청구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9. 친권자지정․변경
10. 친권,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11.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청구서 (도박, 방탕, 모의 간통 등)
12. 친권회복심판청구서
13.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
14. 부양에 관한처분
15. 기여분의 결정
16.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제6장 가사조정 신청서 사례

제1절 가사조정 절차 흐름도

제2절 나류 조정 사건

1.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조정신청서
2. 혼인취소 조정신청서
3. 이혼 및 위자료조정신청서 (부의 폭력으로 인한 경우)
4. 이혼취소 조정신청서
5. 부의 결정 조정신청서
6. 친생부인조정신청서
7. 인지조정신청서 (부가 임의인지하지 아니한 경우)
8. 인지의 취소조정신청서
9. 파양조정신청서
10. 입양취소조정신청서
11. 입양취소 조정신청서

제3절 다류가사소송사건

1.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예물반환조정신청서
2.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조정신청서
3. 혼인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조정신청서
4.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조정신청서
5. 상속개시후의 피인지자의 가액청구조정신청서

제4절 마류가사비송사건

1. 부부동거조정신청서
2. 부부의 생활비부담조정신청서
3. 재산분할조정신청서(가사에 전념한 처로부터 신청하는 경우)
4. 양육자의 지정 조정신청서(부모가 이혼한 경우)
5. 양육비조정신청서
6.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조정신청서
7. 면접교섭의 조정신청서
8. 친권자지정조정신청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9. 친권자변경조정신청서
10. 친권상실선고의 조정신청서
11.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조정신청서
12. 부양료조정신청서 (미성숙자의 인지한 부에 대한 부양료청구)
13. 부양료조정신청서(노부모 로부터 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
14. 부양료증액조정신청서(미성숙의 자가 부를 상대로 신청하는 경우)
15. 기여분의 조정신청서(상속재산분할을 위하여 기여분을 정하는 경
우)
16.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서

제7장 가사신청사건

제1절 가사신청 및 절차 흐름도

1. 가압류사건 사물관할
2. 가압류 토지 관할 및 첨부서면
3. 진술최고신청
4. 가처분 (1부)
5. 접근금지가처분
6. 채권자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절차 흐름도
7.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 및 집행취소 절차 안내
8. 보전처분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경우
9. 보전처분의 이의와 취소의 개요 - 보존처분 불복 방법
10. “변론”절차
11. 채무자의 집행해제 (가압류, 가처분결정이 인용되면 채무자가 하
는 것으로 채권자의 집행해제와 같은 절차로 진행)
12. 제소기간경과에 의한 집행취소
13. 사정변경에 의한 집행취소
14. 보전처분취소신청

제2절 담보취소 업무절차 흐름도

1. 담보취소 업무절차 처리 요령
2. 담보취소 사건 처리시 전산프로그램 사용방법
3. 특별대

제3절 가정폭력이란

1.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
2. 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
3.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
4. 임시조치의 내용
5. 보호처분 결정
6. 불처분 결정
7. 가정폭력피해여성(국내거주 외국인여성 포함)
8. 가정폭력 ‘호소’ 하루평균 270명 올 상반기 상담

제4절 소년보호사건

1. 소년사건의 처리 철차 흐름도
2. 소년보호사건 개요와 대상
3. 표로 본 소년 사건 현황
4. 1996년에 처리된 전국의 소년보호사건
5. 보호처분변 사건 처리 절차

제8장 가사신청 기타

제1절 사전처분

1. 사전처분
2. 사전처분의 재판 사례

제2절 이행명령

1. 이행명령신청
제3절 기타 신청서

1. 소송비용의 범위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
3. 불복방법
* 사항색인
*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