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1.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사건
2.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4.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 제한 사건
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7. 형법 제61조 제1항의 선고유예 실효 사건
8.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사건
9.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
10.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11. 시·도교육위원회 구성 사건
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13.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체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14.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15. 가스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 사건
16. 음란표현 사건
17.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
18. 표준어 규정 사건
19.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기타 헌법소송관련 판례 정리
기타 헌재 본안판단 정리
2009년 상반기판례 OX 문제

[부록] 2008년 12월 선고 주요판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사건
2. 북제주군과 완도군 간의 권한쟁의 사건
3.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4.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 가입 제한 사건
5. 소방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 사건
6.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