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하반기 헌법주요판례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3.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4.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5.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6.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7.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8.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9. 선거운동기간전 UCC배포금지 사건
10.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11.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12. 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
1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사건
14.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15. 정당의 후보추천 관련 금품제공 금지 사건
16.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17.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18.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19.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사건
2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
기타 보안판단 정리
기타 요건판단 정리
2009년 하반기 판례 OX문제

[부록] 2009년 4월 선고 주요판례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기간 사건
2. 공직선거에서의 기부행위 제한 사건
3.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