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이 경찰행정법 객관식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절 행정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제절 행정법의 헌법적 지도원리
제절 법치행정(행정과 법치주의)
제절 행정법의 법원
제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성질(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개인적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제1장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재량과 불확정개념·판단여지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철회·실효

제2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상 확약
제2절 행정입법
제3절 자치입법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경찰지도)
제8절 행정계획
제9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10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제3편 행정절차와 행정정보제1장 행정절차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2절 개인의 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1절 의 의
제2절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과 그 문제점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출현

제2장 행정강제(경찰강제)
제1절 행정상(경찰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경찰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경찰조사)

제3장 행정벌(경찰벌)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형벌(경찰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경찰질서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금전상 제재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행정상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기타의 수단들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총 설
제1절 사전적 구제수단
제2절 사후적 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6편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2절 경찰상 구제제도
제3절 경찰관직무집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