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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

로스쿨 민법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서봉석 (지은이)
지앤북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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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로스쿨 민법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92595513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0-12-20

목차

1단계 민법에로의 접근
PART 1. 민법의 이해
제1절 법학의 의미와 방법론
제2절 민법체계에 대한 이해

PART 2. 권리의 이해
제1절 권리의 정의
제2절 권리의 속성
제3절 권리의 내용과 그 행사대상
제4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제5절 청구권의 실행

PART 3. 계약의 이해
제1절 물권계약과 채권계약
제2절 무인원칙의 이해

PART 4. 법률행위의 이해
제1절 법률행위의 법적 지위
제2절 법률행위의 정의
제3절 법률행위와 대별되는 행위

2단계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재구성
PART 1. 청구권의 적용순서(구성)
제1절 계약
제2절 C.I.C. (Culpa In Contrahendo)
제3절 물권
제4절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PART 2. 청구권 각론
제1절 채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제2절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구권
제3절 물권에 의한 청구권
제4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6절 청구권에 대한 대항요건과 항변권

3단계 청구권의 양태와 그 이해
PART 1. 채권 및 청구권에 대한 일반론
제1절 청구권 발생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제2절 채권과 청구권 그리고 민법의 구성

PART 2. 채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제1절 계약
제2절 채권 계약의 종류

PART 3. 물권에 의한 청구권
제1절 물권의 일반론
제2절 물권법 각론

PART 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절 형법상의 범죄행위와의 관계
제2절 손해배상 일반론
제3절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적지위

PART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1절 부당이득상에서 손해의 개념
제2절 부당이득반환의 전제조건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4단계 체계통합적 파악
PART 1. 물적 담보
제1절 질권
제2절 저당권
제3절 유치권
제4절 전세권

PART 2.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제1절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민법체계상의 이해
제2절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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