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파악

1단계 민법에로의 접근

Part 01 민법의 이해
제1절 법학의 의미와 방법론
A. 법학은 무엇을 하는 작업인가 ?
B. 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

제2절 민법체계에 대한 이해
A. 민법의 법적 지위
B. 민법의 실현양태
C. 민법전의 구성

Part 02 권리의 이해
제1절 권리의 정의

제2절 권리의속성
A. 법과 권리
B. 청구권과 의무
C. 물권과 채권
D. 채무와 의무
E. 기본권과 청구권

제3절 권리의 내용과 그 행사대상
A. 절대권
B. 인격권
C. 지배권
D. 상대권
E. 채권
F. 청구권
G. 형성권
H. 항변권

제4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A. 권리의 주체
B. 권리의 객체

제5절 청구권의 실행
A. 법적 분규가 없는 경우
B. 법적 분규가 발생한 경우
C. 청구권의 실행

Part 03 계약의 이해
제1절 물권계약과 채권계약
A. 민법 체계상 계약의 법적 지위
B. 계약의 정의
C. 계약의 종류

제2절 무인원칙의 이해
A. 법률행위상에서 무인주의 의미
B. 무인주의의 목적
C. 무인원칙의 구성적 이해
D. 우리 민법의 입법체계상에서 본 무인원칙

Part 04 법률행위의 이해
제1절 법률행위의 법적 지위
제2절 법률행위의 정의
A. 법률행위
B. 착오의 법률행위
C. 준법률행위

제3절 법률행위와 대별되는 행위

2단계 청구권에 의한 민법의 재구성

Part 01 청구권의 적용순서(구성)
제1절 계약
제2절 C.I.C. (Culpa In Contrahendo)
제3절 물권
제4절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Part 02 청구권 각론
제1절 채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A. 원초적 청구권
B. 파생적 청구권
C. 삼차적 권리

제2절 계약과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구권
A. culpa in contrahendo (계약체결상의 신뢰침해)
B. 사무관리
C.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신뢰침해

제3절 물권에 의한 청구권
A. 원초적 청구권
B. 이차적 청구권
C. 삼차적 청구권

제4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A. 입증된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B. 추정된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권
C. 위험원인제공에 의한 청구권 (무과실책임)

제5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A. 적극적 부당이득
B. 소극적 부당이득

제6절 청구권에 대한 대항요건과 항변권
A. 대항요건
B. 항변권

3단계 청구권의 양태와 그 이해

Part 01 채권 및 청구권에 대한 일반론
제1절 청구권 발생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
A. 법률행위의 성립
B. 법률행위의 대리

제2절 채권과 청구권 그리고 민법의 구성
A. 채권개념에 대한 고찰
B. 채권의 발생
C. 채권의 내용과 대상(목적)
D. 채권의 소멸

Part 02 채권계약에 의한 청구권
제1절 계약
A. 계약의 구성요소와 성립
B. 사회통념상 추정적 계약체결행위
C. 계약강제

제2절 채권 계약의 종류
A. 교환계약
B. 대차계약
C. 고용, 도급계약
D. 위임계약
E. 임치계약
F. 조합계약

Part 03 물권에 의한 청구권
제1절 물권의 일반론
A. 물권의 본질
B. 물권법의 일반원칙
C. 물권의 종류와 분류

제2절 물권법 각론
A. 점유권
B. 소유권
C. 부동산물권

Part 04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제1절 형법상의 범죄행위와의 관계
A. 개념상의 차이점
B. 인과관계의 취급
C. 고의와 과실
D. 구조적 통일성

제2절 손해배상 일반론
A. 배상책임발생 전제조건
B. 배상책임이행 전제조건

제3절 불법행위의 민법체계상 법적지위
A. 제750조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
B. 채무 불이행과의 관계

Part 0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제1절 부당이득상에서 손해의 개념
A. 체계상의 부조화
B. 손해개념상의 부조화
C. 체계지향적 입법

제2절 부당이득반환의 전제조건
A. 법률상 원인 없이
B. 이익을 얻고
C.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D. 반환의 대상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A. 비채변제
B. 타인의 채무의 변제
C. 기한전의 변제
D.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E. 불법원인급여

4단계 체계통합적 파악

Part 01 물리적 담보
제1절 질권
A. 동산질권
B. 권리질권

제2절 저당권
A. 약정저당권

제3절 유치권
A. 유치권의 목적물
B. 유치권의 견련성
C. 유치권의 효력

제4절 전세권
A. 전세제도의 구조적 특성
B. 전세권의 내용적 특성
C. 전세권의 취득
D. 전세권의 처분
E. 전세권의 소멸

Part 02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
제1절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민법체계상의 이해

제2절 수인의 채권자, 채무자의 내용
A. 병립적 채권관계
B. 승계적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C. 부가적 채권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