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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학 (객관식 문제해설, 제1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2841221
· 쪽수 : 115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2841221
· 쪽수 : 1154쪽
책 소개
최근 출제 경향에 맞춘 사법시험대비서. 기초문제와 중복된 문제, 오래된 문제는 과감히 정리하였으며, 판례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추세에 따라 최신 주요판례를 모두 참고하여 문제와 해설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사법시험 문제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법시험(2010년), 법원행시(2009년)의 기출문제를 대부분 반영하였다.
목차
< 총 론 >
제1편 서 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2장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