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론
제2장 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업소
제7장 상업등기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상행위법 총론
제2장 상행위법 각론

<제3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 총론
제2장 회사법 통칙
제3장 주식회사
제4장 유한회사
제5장 합명회사·합자회사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제4편 유가증권법>
제1장 유가증권법 서론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3장 어음·수표에 관한 통칙
제4장 환어음·약속어음
제5장 수표
제6장 전자유가증권
제7장 새로운 지급수단

<제5편 보험법>
제1장 보험법 총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제6편 해상법>
제1장 해상법 총론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3장 해상기업활동
제4장 해상기업위험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후 2010년 5월 중순에 상법이 개정되어 상법총칙 편에서 표현지배인 규정이 수정되고 상업장부에 관한 자산평가의 원칙이 삭제되는 등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상행위 편에서 기본적 상행위에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가 추가되고 금융리스업·가맹업 및 채권매매업이 독립된 절로 규정되었다. 2010년 3월 말에는 어음법 및 수표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두 법률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밖에 자본시장법, 약관규제법, 보험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많은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제2판에서는 최근의 상법 및 상사특별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아울러 초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2010년 개정상법에 따라 제1편(상법총칙)에서 관련 부분을 수정하고, 제2편(상행위법)에서 신설된 금융리스업·가맹업 및 채권매매업을 체계적으로 해설하였다. 제3편(회사법)에서는 법인격부인론 등에 관한 논의를 보충하고 회사의 회생절차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으며 학설과 판례의 소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강하였다. 제4편(어음·수표법)에서는 2010년 개정 어음법 및 수표법을 반영함과 동시에,“전자유가증권”에 관한 장에서 전자채권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또“새로운 지급수단”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신용카드,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보험법과 해상법을 포함하는 전편에 걸쳐 판례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본문 중에서 별도로 소개하고 법 해석론 부분과 연계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을 허락하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편집 및 교정을 위하여 수고하신 송일근 편집주간님과 출판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신 이종은 부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0. 8. 15
복정동 연구실에서
손 진 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