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1장 서론
제1절 정보기술혁신과 사회변동
Ⅰ. 서설
Ⅱ. 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변동
Ⅲ. 정보사회와 미국·유럽연합의 전략
제2절 인터넷의 의의와 미래
Ⅰ. 인터넷의 의의
Ⅱ. 주요 인터넷 서비스
Ⅲ. 인터넷의 미래
제3절 가상공간과 전자상거래
Ⅰ. 가상공간의 의의와 특징
Ⅱ. 가상공간에 대한 법적 대응
Ⅲ.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제4절 정보사회에서의 권리·의무와 책임
Ⅰ. 서설
Ⅱ. 국가의 의무와 책임
Ⅲ.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Ⅳ. 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의무와 책임

제2장 전자상거래 총론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Ⅰ. 전자상거래의 의의
Ⅱ. 전자상거래의 유형
Ⅲ. 전자문서교환
Ⅳ. 관련 기초개념들
제2절 전자상거래와 전자문서
Ⅰ. 전자문서의 개념
Ⅱ. 전자상거래의 전자문서 관련성
Ⅲ. 전자문서의 효력
Ⅳ. 전자문서 등의 보관
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의 사용
제3절 전자상거래 법규
Ⅰ. 국제규범·조약
Ⅱ. 국내법규

제3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성립
제1절 전자상거래 약관
Ⅰ. 서설
Ⅱ. 명시·설명의무
Ⅲ. 약관의 효력
Ⅳ. 약관의 해석
Ⅴ. 약관의 변경
Ⅵ. 약관에 대한 규제
제2절 전자상거래 계약의 체결
Ⅰ. 전자상거래의 격지성
Ⅱ. 청약과 승낙
Ⅲ. 계약의 성립시기
Ⅳ.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Ⅴ. 계약의 체결과 이용자 보호
제3절 청약의 철회 등
Ⅰ. 청약철회 제도
Ⅱ. 청약철회 등에 관한 특칙
Ⅲ. 청약철회 등의 방법
Ⅳ. 청약철회 등의 효과
Ⅴ. 콘텐츠계약의 청약철회 등
제4절 의사표시의 흠결과 하자
Ⅰ.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Ⅱ.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5절 무권한거래
Ⅰ. 무권한거래의 의의
Ⅱ. 무권한거래에 대한 책임
Ⅲ. 네트워크책임론

제4장 전자상거래 계약의 이행
제1절 총설
제2절 상품의 인도
Ⅰ. 상품인도의 유형과 방법
Ⅱ. 상품인도의 시기와 장소
Ⅲ. 상품인도와 소비자보호
제3절 소비자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
Ⅰ. 전자자금이체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Ⅲ. 선불전자지급
Ⅳ. 전자화폐지급
Ⅴ. 암호화폐
Ⅵ. 모바일지급
Ⅶ. 마일리지·포인트
Ⅷ. 대금지급과 소비자보호
제4절 기업 간 전자상거래의 대금지급
Ⅰ. 전자어음
Ⅱ. 전자채권
Ⅲ. 구매카드지급

제5장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사업자의 일반적 의무
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Ⅱ.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Ⅳ.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Ⅴ. 표시·광고에 관한 의무
Ⅵ. 미성년자 등과의 계약
Ⅶ. 거래기록 보존의무
Ⅷ. 분쟁해결에 관한 의무
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금지행위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임
Ⅰ.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
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Ⅲ.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제3절 제조물책임
Ⅰ. 제조물책임의 의의
Ⅱ.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Ⅲ. 제조물책임의 내용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
Ⅰ. 서설
Ⅱ. 위반행위의 조사와 감독
Ⅲ. 시정권고·시정조치
Ⅳ. 과징금·과태료

제6장 전자상거래 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안전과 암호화방법
Ⅰ. 정보안전의 필요성
Ⅱ. 암호화방법
제2절 전자서명과 인증서
Ⅰ. 전자서명
Ⅱ. 공인인증서
Ⅲ. 공인인증기관
Ⅳ. 인증 관련 정보의 보호
Ⅴ. 인증서비스 이용자의 의무
Ⅵ. 전자공증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와 개인정보 보호
Ⅰ. 서설
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Ⅲ.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Ⅳ.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Ⅴ.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전
Ⅵ. 개인정보의 관리·보호
Ⅶ.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제4절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의 보호
Ⅰ.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용
Ⅱ. 영업비밀의 보호
Ⅲ.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Ⅳ. 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제7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제1절 총설
Ⅰ. 분쟁의 유형과 해결방법
Ⅱ. 사업자 등의 분쟁해결에 관한 의무
Ⅲ.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Ⅳ. 자율적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 의뢰
제2절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분쟁조정
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Ⅲ.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Ⅳ. 금융분쟁조정위원회
Ⅴ. 전자어음 분쟁조정위원회
Ⅵ. 약관분쟁조정협의회
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3절 지적재산권·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Ⅰ.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
Ⅱ.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
제4절 온라인 분쟁해결(ODR)
Ⅰ. 서설
Ⅱ. 온라인 분쟁해결의 장·단점
Ⅲ. 온라인 분쟁해결절차 규칙
Ⅳ. 온라인 분쟁해결의 방법
Ⅴ. 온라인 분쟁해결의 절차

제8장 국제 전자상거래
제1절 총설
Ⅰ. 국제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
Ⅱ. 국제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범
Ⅲ. 국제협력과 상호주의 원칙
제2절 재판관할권
Ⅰ. 국제 재판관할권의 기준
Ⅱ. 국제 재판관할의 합의
Ⅲ.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제3절 준거법
Ⅰ. 준거법의 기준
Ⅱ. 준거법의 선택
제4절 FTA의 전자상거래조항
Ⅰ. 한·미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Ⅱ. 한·유럽연합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Ⅲ. 한·중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Ⅳ. 한·싱가포르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Ⅴ. 한·페루 FTA의 전자상거래 조항

[부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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