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면접을 위한 법개념

제1편 공법편
1.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 일명 마스크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 신뢰보호원칙
- 병역면제판정의 하자를 이유로 2년 뒤 다시 징집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3. 자의금지원칙
- 누가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
4. 죄형법정주의
- 법에 명문으로 금지되지 않은 성관련 영업활동의 허용범위
5. 명확성의 원칙
- 일명 미네르바를 구속한 근거법률이 위헌인가
6. 무죄추정원칙
-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브리핑의 허용범위
7. 적법절차원칙
- 경찰의 과잉시위진압에 대항해 시위대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8. 조세법률주의
-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정책의 허용범위
9.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 TV수신료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것인가
11.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우선 원칙으로
-사형제도 존폐론

제2편 사법편
1. 사적자치와 공공복리
-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실명법은 헌법에 반하는가
2. 계약자유의 원칙
- 탤런트 장OO양이 기획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은 유효한가
3. 소유권절대의 원칙
- 교육환경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인접토지의 건축공사에 대한 금지중지가처분신청이 가능한가
4. 과실책임의 원칙
- 담뱃불화재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5. 신의성실의 원칙
- 고객이 골프장에서 벼락에 맞아 사망한 것이 자연재해인가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자신의 토지 위의 고압송전탑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측에 그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가
7. 실효의 원칙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까지 수령하고 나서 한참 후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8. 사정변경의 원칙
- 사정변경을 이유로 KIKO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9.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 내심의 의사와 외부적 표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10.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대리모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으로서 무효인가
11.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
- 이미 합의된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제3편 특수법편
1. 법인격부인론
- 외국 회사가 명목상의 자회사 두 곳을 내세워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정당한가
2. 경영판단의 원칙
-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대출의 회수 곤란 또는 불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3. 법률의 부지
- 미성년자의 음악파일 업로드행위에 대하여 법률의 부지를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을까
4. 아이디어/표현 이분론
- 어문저작물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건의 전개과정이 저작권침해의 판단요소가 될 수 있는가
5. 공정이용의 원칙
-램에서의 일시적 저장이 복제에 해당하는가
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실명제의 위헌성 여부
7. 사용종속관계론
- 골프장 캐디가 근로자인가
8. 균등대우의 원칙
- 기업 채용의 면접과정에서 여성지원자에게 결혼 및 임신여부 등을 물을 수 있는가
9.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파업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있는가
10. 해고의 최후수단성 원칙
- 사용자는 정리해고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해야 하는가
11. 파업의 최후수단성 원칙
-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후 곧바로 파업을 단행할 수 있는가

제2판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지난해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이 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보완하였으며,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을 각각 1문제씩 3문제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제1편 공법편에서 11. 의심스러울 때는 자유우선 원칙으로 ―사형제도 존폐론―(박규환 교수 집필), 제2편 사법편에서는 9. 의사주의와 표시주의 ―내심의 의사와 외부적 표시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방준식 교수 집필), 제3편 특수법편에서는 6.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여부―(박현경 교수 집필)이다.

이 책의 증보판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조사 이명재 사장님과 무더위 속에서도 편집작업에 애써주신 송일근 주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예비법조인의 길을 가기 위해 수고하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위로가 가득하길…

2010년 8월
천성학관 연구동에서 공저자

초판 머리말

이 책은 법학연구성과들을 정리해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기존의 법학서적들과는 달리 “법학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이슈들을 분석할 수 있는 논리ㆍ사고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모든 책은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면 그 책의 성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작년 처음 실시된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을 대비할 마땅한 책자가 없어 고생하는 수험생들을 보면서 길잡이가 되어 줄 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공저자들의 의기가 투합되어 이 책의 집필이 시작되게 된 것이다.

로스쿨 입시에서 법학지식을 묻는 면접시험문제는 출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 대답도 법학지식의 부가없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구성되면 충분하지만 법대에서 4년 동안‘법학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로스쿨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각종 예상시사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연스럽게 법학적 지식을 토대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일종의 딜레마처럼 보였는데 법학지식을 물을 필요도, 대답할 필요도 없지만 면접관이 대부분 법대 교수이고 수험생이 법대 졸업생인데 필요한 부분에서 법학적 지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언급한다면 면접에 있어 좋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폭넓은 영역에서 도출되는 면접질문에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학의 일반원리와 개념들을 도출하여 수험생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도출되는 면접질문에 대해 비교적 공통적으로 적용하며 법학적 지식을 부가하여 대답할 수 있는 법학 주요기본개념들을 먼저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둘째, 최근이슈가 되었던 시사문제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단순히 판례나 통설에 의한‘정해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양 방향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사회적 이슈들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찬성이든 반대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일관적인 논리적 전개와 그를 통한 결론 도출이 가능하도록 대립되는 시각을 모두 균형 있게 서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들은 대립되는 의견들의 논리적 근거와 결론을 함께 습득하게 되어 어느 쪽을 선택하여 답변하든지 면접에서 풍부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법학지식의 습득과 체계적 정리는 이미 시중에 출간된 전문적인 전공서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단순히 면접준비를 위해 모든 법학과목을 정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의 시간적 제약을 충분히 감안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의 법학적 설명을 하였기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은 관련전공서적을 통해 심화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시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스스로 그리고 탄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시사문제와 연결되는 관련판례나 관련공식자료들을 비교적 풍부하게 정리하여 놓았다. 이러한 판례나 공식자료들을 토대로 논리적 답변을 구성하고 관련예제와 예제 관련자료들을 통해 사고력 훈련을 한다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제1편 공법편은 박규환 교수(1~10번)가, 제2편 사법편은 방준식 교수(1,2,5,7,10번)와 박현경 교수(3,4,6,8,9번)가 집필하였고, 제3편 특수법편 중 1~5번은 박현경 교수가, 6~10번은 방준식 교수가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관련 자료와 판례의 내용 강조를 위해서는 고딕체를 사용하였음을 역시 밝혀둔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신조사 이명재사장님과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편집작업을 책임지신 송일근 주간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다(시 126:5).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법조인들의 性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깊이 전해지길 기원한다.

2009년 8월
천성학관 연구동에서 공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