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

저자 서문
편저자 서문

제1장 공공경제학의 기초
제1절 국가의 재정활동과 시장개입
제2절 재정활동의 주체와 도구
제3절 본서의 구성

제2장 공공재이론
제1절 재정활동의 발달과 그 결정요인
제2절 공공재의 최적 공급이론

제3장 공공수입
제1절 부과금의 징수기준: 혜택과 지불능력
제2절 과세의 형태와 그 평가
제3절 사회보장부담금: 등가원칙과 지불능력의 원칙
제4절 재원조달형태로서의 공공부채

제4장 공공재정의 조정(지방재정)
제1절 국가의 구조와 재정조정
제2절 분권적 국가구조와 수직적 재정균형
제3절 수평적 재정조정
제4절 국제 재정조정

제5장 소득분배와 조세전가
제1절 균등한 소득분배
제2절 공공수입과 지출의 분배효과
제3절 조세와 지출의 재분배효과

제6장 재정정책과 경기변동
제1절 경기조절정책의 목적
제2절 재정정책의 수단과 전략적 요인
제3절 소득효과와 재정정책적인 예산의 투입
제4절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의 관계
제5절 재정정책적인 그 효과의 문제

제7장 재정정책과 경제성장
제1절 경제성장과 관련된 재정정책의 효과
제2절 재정정책이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

제8장 환경과 공공재정
제1절 환경정책의 대상, 목적 및 구성원칙
제2절 환경정책의 비재정정책적인 도구
제3절 환경정책의 재정정책적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