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라이선스 계약 실무

Ⅰ. 라이선스 제도의 이해

1. 라이선스의 개요 3
(1) 기술 수익화 3
(2) 라이선스의 이해 4

2. 라이선스의 성격 6
(1) 특허의 독점권과 배타권 6
(2) 하자담보책임 8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10

3. 라이선스의 종류 13
(1) 독점 라이선스(전용실시권) 13
　1) 개 요/13
　2) 독점 라이선시의 실시의무/15
　3) 설정등록/16
　4) 독점 라이선시의 침해금지청구권/19
(2) 미국에서의 독점 라이선스와 특허권의 양도 22
　1) 특허권의 양도로 해석한 경우/24
　2) 단순한 라이선스로 해석한 경우/27
(3) 비독점 라이선스(통상실시권) 28
(4)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31
　1) 성 격/31
　2) 효 력/32
　3) 부종성/34
(5)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36
　1) 개 요/36
　2) 요 건/36
　3) 묵인(Acquiescence)/38
　4) 행위(Conduct)/43
　5) 금반언(Estoppel)/44
　6) 실시 형태별 묵시적 라이선스/47

Ⅱ.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

1.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개요 53
(1) 라이선스 계약의 성립 53
(2) 라이선스 계약서의 형식 59
(3) 라이선스 계약서의 구성 60
　1) 서 문/60
　2) 본 문/63
　3) 후 문/63
(4)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 65
　1) 해석의 방법/65
　2) 계약서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Contra Proferentum)/70
　3) 구두증거 배제의 원칙(Parol Evidence Rule)/76
　4) 계약서 해석에 관한 일부 사례/80

2.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의 주요 조항 90
(1) 정의(Definition) 90
　1) 라이선스 주체/91
　2) 라이선스 특허/94
　3) 라이선스 제품/102
　4) 라이선스 기간/111
(2) 라이선스 허락(Grant of License) 113
　1) 라이선스의 종류/113
　2) 실시 형태/115
　3) 라이선스 지역/127
　4) 기타 고려사항/134
(3) 로열티(Royalty) 140
　1) 개 요/140
　2) 로열티의 종류/145
　3) 합리적인 로열티(Reasonable Royalty)/148
　4) 로열티의 계산/152
　5) 세금(Tax)/181
　6) 실적 보고(Report) 및 감사(Audit)/186
(4) 보증(Warranty) 189
　1) 정당한 권한의 보증/193
　2) 유효성 보증/195
　3) 비침해 보증/197
(5) 부쟁 의무(No Contest) 208
　1) 금반언(Estoppel)/209
　2) 당사자 적격(Standing to Sue)/215
　3) 공정성/218
(6) 그랜트백(Grantback) 223
(7) 계약의 양도(Assignment) 230
　1)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에 관한 성격/230
　2) 라이선스 계약의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효력/238
　3) 기타 고려사항/241
(8) 최혜대우(Most Favored) 248
　1) 라이선스 계약과 화해계약/249
　2) 최혜대우 조건의 비교/252
(9) 관할 및 준거법(Jurisdiction & Governing Law) 256
　1) 관할(Jurisdiction)/256
　2) 준거법(Governing Law)/265
　3)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271
(10) 비밀유지(Confidential) 276
(11) 계약의 종료(Termination) 289
(12) 기술 지도(Technical Assistance) 294
(13) 기타(Miscellaneous) 297
　1) 불가항력(Force Majeure)/297
　2) 분리가능성(Severability)/302
　3) 통지(Notice)/304
　4) 권리의 불포기(No Waiver)/308

▨ 참고문헌/313
▨ 찾아보기/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