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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2958554
· 쪽수 : 386쪽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3
제1절 헌법의 의의 / 3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 6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 12
제4절 헌법의 수호 / 2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2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 2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44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 75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 90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15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59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63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6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6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71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80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 19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법 앞의 평등20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202
제2절 행복추구권 / 204
제3절 법앞의 평등 / 21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23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235
제2절 인신의 자유권 / 235
제3절 사생활자유권 / 2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282
제4장 경제적 기본권339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339
제2절 재산권 / 339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361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375
제5장 정치적 기본권376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376
제2절 참정권 / 37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382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82
제2절 청원권 / 382
제3절 재판청구권 / 38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39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40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11
제7장 사회적 기본권41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413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 4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22
제4절 근로의 권리 / 428
제5절 근로3권 / 430
제6절 환경권 / 438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 44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44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453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 453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454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 454
제2절 대의제의 원리 / 454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 460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 462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 46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463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463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 463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 466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 467
제4장 통치작용469
제1절 입법작용 / 46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 481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 481
제5장 통치기구483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 483
제2절 국 회 / 483
제3절 대통령 / 552
제4절 정 부 / 598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 616
제6절 법 원 / 619
제6장 헌법재판소641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 641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