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상하반기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 제1편 헌법총론 ]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3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 연구
제3절 헌법의 제정과 변천 3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6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헌법의 개정과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8
제1항 사회국가의 원리
제2항 법치국가의 원리 8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1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11
제3항 선거제도 13
제4항 공무원제도 35
제5항 지방자치제도 36
제6항 교육제도 42

[ 제2편 기본권론 ]
제1장 기본권 총론 / 47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47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4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 법앞의 평등 / 53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53
제2절 행복추구권 55
제3절 법 앞의 평등 6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67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67
제3절 사생활 자유권 95
제1항 사생활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95
제4절 정신적 자유권 99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제2항 양심의 자유
제3항 종교의 자유
제4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99
제5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04
제6항 학문ㆍ예술의 자유 11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113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113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14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79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179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9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19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21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1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18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220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ㆍ가족ㆍ모성보호ㆍ보건에 관한 권리 223

[ 제3편 통치구조론 ]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22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2절 대의제의 원리 22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제5장 통치의 구조 / 234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제2절 국회 234
제6항 국회의 권한 238
제3절 대통령 250
제4절 정 부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법 원

[ 제4편 헌법재판소 ]
제1장 헌법재판제도
제2장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
제3장 위헌법률심사 / 271
제1절 재판의 전제성 271
제4장 탄핵심판
제5장 권한쟁의심판 / 277
제6장 헌법소원심판 / 293
제1절 청구권자 293
제2절 공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 294
제3절 기본권 침해 308
제4절 보충성
제5절 권리보호이익 323
제6절 변호사강제주의
제7절 청구기간 325
제8절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과 가처분 326
제7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