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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2958882
· 쪽수 : 851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학과 헌법학연구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제2절 기본권의 성격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제4절 기본권의 주체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제2절 인신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제2절 재산권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4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 가족 모성보호 보건에 관한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제2절 대의제의 원리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제3장 통사구조의 형태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제4장 통치작용
제1절 입법작용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제5장 통치기구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제2절 국회
제3절 대통령
제4절 정부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절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