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or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 서론
2. 보통살인죄
3. 존속살해죄
4. 감경적 구성요건
5.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6. 살인예비·음모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 서론
2. 상해의 죄
3. 폭행의 죄
4. 상습상해(존속상해·중상해·존속중상해)·폭행(존속폭행·특수폭행)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 서론
2.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제4절 낙태의 죄
1. 서론
2.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3.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 서론
2. 유기죄
3. 학대죄와 존속학대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 서론
2. 협박죄
3.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 서론
2. 체포·감금죄
3. 가중적 구성요건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 서론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3. 영리·추행·간음·국외이송목적 등의 약취·유인죄

제4절 강요의 죄
1. 서론
2. 강요죄
3. 인질범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 서론
2.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4.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5. 독립된 구성요건
6. 상습범(2010년 4월 15일 신설)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 서론
2. 명예훼손의 죄
3. 모욕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 신용훼손죄
2. 업무방해죄
3. 경매·입찰방해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 서론
2. 비밀침해죄
3. 업무상 비밀누설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 서론
2. 주거침입죄
3. 퇴거불응죄
4. 특수주거침입죄
5. 주거·신체수색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 서론
2. 재산죄의 객체
3. 형법상 점유
4. 불법영득의사
5. 친족상도례
6. 합동범

제2절 절도의 죄
1. 서론
2. 절도죄
3.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제3절 강도의 죄
1. 서론
2. 강도죄
3. 준강도죄
4. 가중적 구성요건
5. 강도예비·음모죄

제4절 사기의 죄
1. 서론
2. 사기죄
3. 수정적 구성요건
4. 상습사기죄

제5절 공갈의 죄
1. 서론
2. 공갈죄
3. 상습공갈죄

제6절 횡령의 죄
1. 서론
2. 횡령죄
3. 업무상 횡령죄
4. 점유이탈물횡령죄

제7절 배임의 죄
1. 서론
2. 배임죄
3. 업무상 배임죄
4. 배임수증죄

제8절 장물의 죄
1. 서론
2.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 상습장물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4.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 취득·운반·보관·알선죄

제9절 손괴의 죄
1. 서론
2. 재물(문서)손괴죄
3. 공익건조물파괴죄
4. 가중적 구성요건
5. 경계침범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 서론
2. 권리행사방해죄
3. 점유강취죄
4. 강제집행면탈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 서론
2. 범죄단체조직죄
3. 소요죄·다중불해산죄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 공무원자격사칭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 서론
2. 폭발물사용죄
3. 폭발물사용 예비·음모 등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 서론
2. 방화죄
3. 준방화죄
4. 실화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 서론
2. 일수죄
3. 수리방해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 서론
2. 교통방해죄
3. 과실교통방해죄
4.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 서론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3. 통화위조의 수정적 구성요건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 서론
2. 유가증권위조죄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 인지·우표에 관한 죄
6. 예비·음모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 서론
2. 문서위조·변조죄
3.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4. 위조 등 문서행사죄
5. 문서부정행사죄
6. 전자기록위작·변작 등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 서론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3. 공인위조·행사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 서론
2. 음용수사용방해죄
3. 가중적 구성요건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 서론
2. 아편흡식·동 장소제공죄
3. 가중적 구성요건
4. 아편 등 소지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 서론
2. 간통죄
3. 음행매개죄
4.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 서론
2. 도박죄
3.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 서론
2.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3. 사체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1. 서론
2. 내란죄
3. 내란목적살인죄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제2절 외환의 죄
1. 서론
2.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3. 이적죄
4. 간첩죄
5.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 서론
2. 국기·국장모독죄
3. 국기·국장비방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2.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3. 외교상 기밀누설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 서론
2. 직무위배죄
3. 직권남용죄
4. 뇌물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 서론
2. 공무집행방해죄
3. 수정적 구성요건
4.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 서론
2. 도주죄
3. 도주원조죄
4. 범인은닉·도피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 서론
2. 위증죄
3. 증거인멸죄

제5절 무고의 죄

1. 의의 및 보호법익
2. 무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