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tor 임병철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체계적 지위와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4절 형법의 발전(형벌제도의 변천)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4장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이론의 의의
제2절 범죄이론
제3절 형벌이론
제4절 형법학파의 대립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범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의(구성요건적 고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제6절 과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ㆍ음모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범(방조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별의 일반이론
제2장 형의 양정(양형, 형의 적용)
제3장 누범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제5장 형의시효ㆍ소멸ㆍ기간
제6장 보안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