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형법총론강의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많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 서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범죄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수원고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행정고시 · 사법시험 1, 2차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7 · 9급 공무원, 경찰 공무원 국가시험 출제위원(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 논문]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2023) 인공지능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2023)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 · 벌금형 선택 기준(2022)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2022) 성범죄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집행유예의 실효성과 한계(2021)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에 따른 해석기준에 대한 검토(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試論)(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과 그 제한규칙들(201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