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전 개발

Ⅰ. 분단 관리를 넘어 통일로 7
1. 다가오는 통일 9
2. 통일을 향한 모색 11

Ⅱ. 통일로 가는 길 15
1. 통일의 원칙 17
2. 통일의 기본 방향 31
3. 통일 전략 38
4. 21세기 세계 속의 통일 코리아 57

Ⅲ. 분단 폐해와 통일 편익 63
1. 분단 폐해 65
2.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 75
3. 남한사회의 통일 편익 79
4. 북한사회의 통일 편익 100
5. 동북아 지역의 통일 편익 111

Ⅳ. 통일 코리아 미래상 125
1. 통일 국가의 목표 128
2. 통일 국가의 형태 132
3. 내부 구성 원리 138
4. 국제적 위상 141

Ⅴ. 통일 준비 143
1. 통일 리더십 제고 145
2. 통일 의지 함양 148
3. 국제 협력과 통일 외교 151
4. 재외 동포의 역할 154

참고문헌 157

통일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더욱이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은 결코 낙관적 전망을 허락하지 않는다. 한반도가 두 개의 분단국가 상태로 21세기 민족 미래를 열어가는 일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의 21세기 국가전략 수립은 한반도 통일 상황 속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은 통일대계(Grand Design for Korea Unification)를 수립하는 통일 마스터플랜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지금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였다. 하나는 남북한의 ‘불안한 동거’가 지속하는 가운데 친중화된 북한과 더불어 분단국가 상태를 그럭저럭 관리해 나가는 방안이 있다. 이는 중화제국의 패권 아래서 새로운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분명 다른 길도 존재한다. 여기에는 한반도 ‘통일의 길’이 열려 있다. 한반도의 분단국가 상태를 해소해 하나의 국가 상태, 즉 통일 코리아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 수 있다. 통일 코리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허브(hub)로서 동북아 ‘평화의 축(Axis of Peace)’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가교이자 21세기 인류사회의 새로운 메신저로 우뚝 서게 된다.

한반도 통일은 베트남식 무력통일을 거부하는 동시에 1:1 통합방식에 의한 예멘 식 합의통일의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남북한 주민의 합의에 의한 통합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설령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남북한 간 평화적 합의통일의 원칙이 존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의 경우 북한이 남한에 합류·편입되기를 원하고, 남한도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이 남한에의 합류·편입을 바라지 않을 경우, 강제로 끌어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독일통일이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기반을 두어 순조롭게 이루어진 사실에 착안한다면, 남북한 통일과정에 있어서도 먼저 북한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사회와 체제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이념적 지평을 확대하면서, 특히 시장경제의 민주적 통제와 함께 사회적 복지체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사회와의 친화력을 높이려는 통일준비 대책이기도 하지만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확대되고 있는 남한사회의 현재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기도 하다.

남북한 간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상당 기간 존속시키는 일국양제 방식의 통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중국-타이완 또는 중국-홍콩 식의 특별행정구역 설치 방식으로, 한반도의 경우 군통수권 및 외교권이 하나로 통합된 통일 국가 아래서 남북한 발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 남북한 체제의 독자성을 유지시키는 통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 국가 아래서 북한을 ‘특별자치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복합국가체제인 분권화된 단일국가체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 북한을 특별자치지역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남북한 사회발전 단계의 차이와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적 경험에 따른 인식상의 차이를 전제로 급작스런 통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의 자주성을 고취하는 데 있다. ‘특별자치지역’ 설정은 남한의 특별한 지원과 함께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주요 내정 사안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북한 주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