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정리 형사소송법

1. 1. 1. 형사소송법의 법원 1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4. 당사자능력 5
5. 전심관여와 제척사유 7
6. 기피와 관련된 논점 10
7. 관할과 관련한 주요쟁점의 정리 13
8. 검사와 관련된 논점 17
9. 피의자, 피고인과 관련된 제논점 20
10.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1
11. 국선변호인 34
12. 소송행위와 관련된 논점 몇 개 35
13. 입건없이 내사상태에서 개시된 수사활동의 적법성 40
14.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42
15.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법적성질 45
16. 수사조건론 48
17. 불심검문 51
18. 고소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의 고소권 53
19. 고소의 취소 59
20. 고소와 고소취소의 불가분 62
21. 고소 추완의 허용여부 65
22. 이혼소장각하시 간통고소의 효과(95도447) 66
23.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69
24. 사인에 의한 감청 71
25.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73
26. 사진촬영 76
27. 피의자신문의 절차(개요) 80
28.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82
29. 수사상 임의동행 88
30. 참고인조사 91
3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법체포) 92
32. 긴급체포의 위법성 사례-광주군수사건(2000도5701) 97
33. 구속의 요건과 구속영장의 집행 100
34.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104
3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107
36. 피고인에 대한 보석 110
37. 재체포·재구속 금지에 대한 정리 112
38.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수사상 방어수단 113
39.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115
40. 대물적 강제처분의 요건 119
41. 전자기록의 압수 120
42. 압수·수색·검증 절차의 제문제 122
43.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청구권 126
44. 체내검사(신체검사) 130
45.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33
46. 간호사 혈액 임의제출사건(98도968) 139
47.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제도 142
48. 수사종결처분의 종류 146
49. 재정신청 및 기소강제절차 148
50.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53
51. 공소권 남용론 156
52. 공소제기의 방식 161
53. 공소장일본주의 164
54. 소송계속 168
55.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169
56. 공소제기로 인한 법원의 심판범위 172
57.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173
58.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죄의 분리기소 174
59. 공소시효의 본질 176
60. 공소장변경의 한계 182
61.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84
6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186
6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187
64.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 188
65.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190
66. 공소장변경없이 비친고죄의 친고죄로의 축소인정 192
67.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194
68.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사례군(事例群) 197
69. 공판중심주의 203
70. 소송(공판)절차이분론 204
71. 피고인 불출석의 예외 정리 205
72. 소송지휘권 206
73. 광의의 공판준비절차의 흐름 207
74. 기일전 증거조사 208
75. 증거개시절차 209
76.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212
77.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의무 213
78. 법원의 증거결정 214
79.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의 구별 216
80. 형사소송에 있어서 이의신청 218
81. 범죄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사례연습 220
82. 증인신문 222
83. 피고인 신문 226
84. 간이공판절차 227
85.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230
86. 변론의 재개와 기소강제절차(사례연습) 231
87. 증거의 의의와 종류 234
88.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35
89. 거증책임의 전환 237
90. 알리바이의 거증책임과 증명방법 239
9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1
9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45
93. 사인에 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247
94. 제주지사실 압수·수색사건 249
95. 자백배제법칙 253
96.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261
97.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263
98. 제311조의 예외 266
99.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1항) 269
100. 검찰송치전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274
101.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 제3항) 276
102.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조서의 증거능력 279
103.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283
104. 묵묵부답증인사건(2001도1550) 286
105. 제312조 제5항 / 제313조 제2항 289
106. 제313조 제1항의 예외 290
107.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295
108.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299
109. 제315조에 의한 예외 302
110.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304
111. 증거동의(제318조) 307
112. 탄핵증거 316
113. 사진의 증거능력 322
11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25
115.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329
116. 전자파일의 증거능력 (사례연습) 331
117. 전문법칙·위수증과 관련한 답안작성례 335
118. 자유심증주의 337
119.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340
120.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48
121. 판결·결정·명령의 비교 350
12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전형적인 서술례 351
123. 상소의 기본개념 353
124. 이심의 시기 356
125. 상소의 이익 360
126. 일부상소 364
127.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372
128. 항소심구조론 / 기판력의 시적범위 376
129.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379
130. 상고심의 의의 / 상고심판결의 정정 383
131. 재심의 기능과 의의 386
132.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 388
133.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393
134. 경합범의 일부재심 395
135. 비상상고 397
136.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401
137.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이동(異同) 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