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와 통하는 노동 인권 이야기

책을 내며
들어가는 글 10대와 노동이라는‘미지의 세계’

1부. 노동, 그리고 노동자
1.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노동’하면 떠오르는 것 / 노동이 뭐길래
2. 왜 노동을 해야 하나요?
3. 노동자는 어떻게 생겨났나요?
노동자는 누구인가? / 원시 공동체 사회의 노동 / 노예제 사회의 노동 / 봉건 사회의 노동 / 임금 노동 탄생; 노동 계급 형성
4. 임금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이란? / 노동 과정은 곧 가치 형성 과정-잉여 노동과 가치 증식 / 산업 혁명이 노동에 미친 영향-노동의 기능적 변화
5.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을 알고 싶어요
테일러 시스템, 그리고 구상과 실행의 분리 / 포드-케인스주의와 대량 생산-대량 소비 /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 / 주주 가치 극대화, 세계화, 금융화
6. 왜 일을 해도 가난할까요?
노동 시장 분절 / 노동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 노동 시장 양극화와 워킹 푸어 / 고용 없는 성장, 노동의 종말?
7. 아름다운 노동의 미래를 위하여
소외된 노동-‘임금 노동’ 다시 보기 / ‘고용률 제로’와 ‘노동 시간 제로’ 사이에서 / 노동 해방 또는 노동에서 해방 / ‘정치적 선택’의 역사 /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 / 노동자와 생태 / 정의로운 전환

2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 /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권리
2. 노동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노동법 제정의 원리 / 개별 노동자 보호 입법/ 집단적 노사 관계법 / 우리나라의 노동법
3. 인간답게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저 기준’이 뜻한 것 / 임금 / 노동 시간 / 안전·보건과 노동 재해 (산업 재해) / 모성권 보장과 성 평등 / 어린이 노동 보호
4. 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요
부당 해고 / 폭력 행위 금지 / 직장 내 성폭력 / 노동자 감시와 프라이버시
5.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노사 관계-협력과 대립의 이중성 / 단결 금지의 역사 / 노동 3권이란? / ‘통일적 권리’로서 노동 3권과 노동 운동
6.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 형태 /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자취 / 노동조합의 운영
7. 사용자와 협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 교섭이란? / 단체 교섭 유형 / 우리나라의 단체 교섭 제도 / 단체 협약
8. 파업은 정말 나쁜 일인가요?
단체 행동이란? / 단체 행동의 종류 / 쟁의 행위의 목적 / 쟁의 행위 절차와 방법 / 파업을 바라보는 눈
9.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제도에는 뭐가 있나요?
노동자와 사회 안전망 / 사회 보장의 역사 / 우리나라 노동 복지 실태 / 기본 소득
10. 노동과 정치는 무슨 관계인가요?
노동 운동의 세 가지 영역 / 노동자 정당 운동 / 우리나라의 노동 정치

3부. 청소년 노동, 우리의 권리
1. ‘알바’하려는 10대들에게
노동은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일 / 당당한 청소년 노동을 위하여
2. 청소년 일자리는 어떤 게 있나요?
자기 나이에 맞는 일을 찾자 / 청소년이 할 수 없는 일 / 근로 계약 기간 / 노동 조건 결정 / 근로 계약서 작성 /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노동 조건
3. 안전하게 일할 방법을 알려 주세요
임금과 노동 시간 / 휴게·휴일·휴가 / 사회 보험 적용 / 잠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세요?
4. 일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것들
사용자의 법률?계약 위반 / 업무상 재해(산재) 보상 / 폭행?성희롱?감시 / 퇴직과 금품 청산 / 권익 침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5. 현장 실습은 너무 힘들어요
교육 목적이 사라진 현장 실습 /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실습생’ / 인권과 노동 보호 사각지대 / ‘근로 계약 권장’으로 실마리 풀릴까? / 현장 실습 제도, 전면적 개혁으로 / 현장 실습생 권리 찾기

부록: 청소년 노동 관련 서식
참고 문헌

헌법에는 분명 ‘국민의 권리’가 있는데, 유독 노동자에게만 노동 기본권을 따로 부여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령 기업인 기본권, 상인 기본권, 농업인 기본권, 어업인 기본권 같은 개념은 없잖아요. 노동자도 분명 국민의 일원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노동 기본권을 ‘헌법적 권리’로까지 밝혀 둔 것은 ‘야만적 자본주의’를 반성하면서죠. - 본문에서

헌법에 노동 기본권을 규정한 것은 그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아울러 전체 국민은 그걸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잘 지키는 것이 사회 전체에 보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컨대 노동자가 자기 이익을 꾀하더라도 그 결과는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노동자 지위 향상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 본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