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 전2권

-1권-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
제2절 용도지구
제3절 용도구역
제4절 2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제6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8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9장 토지거래허가제도 등
제1절 토지거래허가제
제2절 선매제도
제3절 지가동향조사

제10장 보칙 등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3절 기타 등

제2편 도시개발법

제1장 총 칙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2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절 실시계획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비용부담

제5장 보칙 등
제1절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제2절 벌 칙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 칙
제1절 법의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2장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제2절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법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절 사업시행계획
제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장 비용의 부담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3절 국?공유재산의 처분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2절 감독 등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 칙
제2절 벌 칙


-2권-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 칙
제1절 건축법의 제정목적
제2절 용어정의
제3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제4절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제5절 건축위원회와 사전결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1절 건축허가
제2절 건축신고
제3절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4절 용도변경
제5절 가설건축물
제6절 건축절차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절 대 지
제2절 도 로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절 구조내력 등
제2절 거실과 직통계단 등
제3절 방화에 관한 규정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제1절 건축물이 대지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제2절 건폐율?용적률
제3절 대지의 분할제한과 공지
제4절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제5절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절 건축설비

제6장 공개공지 등

제7장 특별건축구역

제8장 보 칙
제1절 감 독
제2절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5절 특례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6절 벌 칙

제5편 주 택 법

제1장 총 칙
제1절 주택법의 제정목적 등
제2절 국가 등의 의무 등

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2절 주택조합
제3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4절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제5절 사업의 시행

제4장 주택의 공급
제1절 주택의 공급 등
제2절 주택의 공급방법
제3절 주택공급질서 유지

제5장 주택자금
제1절 국민주택기금
제2절 국민주택채권 등

제6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제7장 주택의 거래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