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아킬레스건

머리말

PART 01 기초법리
제1장 이해의 층돌과 조정
제2장 인도명령신청.인도청구 관련 기초법리
제3장 미완성건물 관련 기초법리
제4장 기타의 기초법리

PART 02 점유의 침탈.배제 및 회복의 법률관계
제1장 개관
제2장 자력탈환
제3장 점유회수의 소
제4장 가처분
제5장 유치권자가 사용.임대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제6장 형사책임 등

PART 03 「타인 소유 부동산의 점유」관련
제1장 부동산 요건의 불비
제2장 유치권주장자의 소유
제3장 점유 요건의 불비
제4장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PART 04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관련
제1장 견련관계의 부존재
제2장 채권의 불발생 또는 소멸
제3장 변제기의 미도래

PART 05 유치권의 포기 또는 소멸청구
제1장 유치권의 포기
제2장 유치권의 소멸청구

PART 06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유치권 취득
제1장 유치권의 존속을 제한하는 판례이론과 그 과제
제2장「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유치권 취득 . 유치권 항변 배척」사례
제3장「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유치권 취득 . 유치권 항변 인용」사례

PART 07 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 취득
제1장 신의칙 위반론
제2장「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 취득 . 유치권 항변 배척」사례

PART 08 상사유치권의 경우
제1장 기초법리
제2장 상사유치권에 특유한 불성립.소멸 사유
제3장 상사유치권의 성립.존속을 인정한 사례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302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