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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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명도집행 119 (집행관이 실전사례로 해설하는 인도.명도.철거 집행의 이론과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7208256
· 쪽수 : 1091쪽
· 출판일 : 2021-07-08

책 소개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책이다. 200여 Q&A를 통하여 인도.명도.철거집행에 관한 법령.판례.이론과 실무를 설명하였다. 집행의 가부 또는 범위의 판단에 기초적.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머리말
문헌 약어
법령 약어

제1장 기초법리
Ⅰ. 집행정본
Ⅱ. 점유자의 판단
Ⅲ. 강제력 행사와 그 한계
Ⅳ. 기타

제2장 집행당사자
Ⅰ. 집행당사자의 확정과 대리
Ⅱ. 집행권원상의 원고
Ⅲ. 집행권원상의 피고
Ⅳ. 제3자
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자?임차인

제3장 집행목적물
Ⅰ. 부동산.선박과 그 부합물.종물
Ⅱ. 부합물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
Ⅲ. 지상물 등의 철거.수거집행
Ⅳ. 기타

제4장 목적 외 동산
Ⅰ. 채무자에 대한 인도
Ⅱ. 보관과 채무자의 수취
Ⅲ. 매각과 보관비용의 추심
Ⅳ. 유체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의 병행

제5장 가처분
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Ⅱ. 처분금지가처분
Ⅲ. 단행가처분
Ⅳ. 기타

참고 문헌
판례 색인
사항 색인
저자 약력

저자소개

이재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민사절차법)을 역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민법),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대한법무사협회, 매일경제신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등에서 명도집행·부동산인도명령·유치권·부동산경매 등의 특강을 했다. 현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며, 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 연수)이다. 저서로 『유치권의 아킬레스건』(2018, 푸른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2020, 사법연수원,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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