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새 지방자치행정론

제1편 지방행정의 이해
제1장 지방행정의 본질 3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3
제2절 지방행정의 지도이념 6
제3절 지방행정의 존재형식 16
제4절 지방자치시대와 지방행정환경의 변화 18
-객관식 정예 연구 21
제2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31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31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33
제3절 세계적 추세로서의 지방분권화 35
제4절 지방분권의 유형 38
제5절 권한의 위임 40
-객관식 정예 연구 42

제2편 지방자치행정의 본질
제1장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적 접근 55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55
제2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조류 62
제3절 지방자치의 형태 66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69
제5절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80
-객관식 정예 연구 86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06
제1절 자치권의 본질 106
제2절 자치권의 내용 107
-객관식 정예 연구 119
제3장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132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132
제2절 중앙통제의 방식 133
제3절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136
-객관식 정예 연구 141
제4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 148
제1절 기능배분의 본질 148
제2절 우리나라의 기능배분 151
-객관식 정예 연구 157

제3편 지방자치단체
제1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 167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6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6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75
-객관식 정예 연구 18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 192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192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정부형태 198
-객관식 정예 연구 200
제3장 지방의회 207
제1절 개관 207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208
제3절 지방의회의 구성방법과 운영 214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218
-객관식 정예 연구 221
제4장 집행기관 234
제1절 개관 234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권한 238
제3절 교육-학예기관 241
제4절 집행기관과 경찰행정기관 245
제5절 특별기관 246
제6절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247
-객관식 정예 연구 25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 260
제1절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 260
제2절 지방정부의 수입구조 263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 272
제4절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276
제5절 지방예산과 결산 277
제6절 지방재정력 280
제7절 지방공기업 282
-객관식 정예 연구 287
제6장 지방자치와 지방인사행정 313
제1절 지방인사행정의 본질 313
제2절 지방인사행정기관 315
제3절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317
제4절 지방인사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모형 319
-객관식 정예 연구 322
제7장 지방정부의 행정기능 329
제1절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에 관한 이론적 접근 329
제2절 지방행정기능의 내용 332Contents
제3절 지방정부의 행정기능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333
-객관식 정예 연구 336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42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의 유형 342
제2절 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343
제3절 행정협의회 345
제4절 지방자치단체조합 346
-객관식 정예 연구 348
제9장 정부간 관계론 354
제1절 정부간 관계의 의의 354
제2절 정부간 관계모형 354
제3절 정부간 분쟁해결 357
-객관식 정예 연구 358

제4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
제1장 주민통제 363
제1절 주민통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363
제2절 주민소환제 367
제3절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책임 369
제4절 주민통제의 충족요건 370
-객관식 정예 연구 373
제2장 대민홍보 381
제1절 대민홍보의 의의 381
제2절 대민홍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 383
제3절 우리나라 대민홍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4
-객관식 정예 연구 385
제3장 주민참여 391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391
제2절 주민참여의 기능 392
제3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대상 394
제4절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396
-객관식 정예 연구 398

제5편 광역행정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09
제1절 구역설정의 기초이론 409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41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414
제4절 우리나라 지방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9
제5절 최근 구역개편의 논의와 쟁점 422
-객관식 정예 연구 427
제2장 광역행정 434
제1절 광역행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 434
제2절 광역행정의 저해요인 439
제3절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440
-객관식 정예 연구 443Contents

제6편 도시행정에 대한 이해
제1장 도시행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455
제1절 도시행정의 본질 455
제2절 도시행정의 유형과 조직원리 456
-객관식 정예 연구 461
제2장 도시의 유형 465
제1절 도시의 본질 465
제2절 도시의 유형 467
제3절 도시의 미래 471
-객관식 정예 연구 473
제3장 도시화와 국가발전 480
제1절 도시화의 본질 480
제2절 도시화의 특징과 유형 484
제3절 도시화의 단계와 문제 488
제4절 도시화와 국가발전 490
-객관식 정예 연구 494
제4장 도시공간구조 504
제1절 도시공간의 기능분화 504
제2절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이론 506
제3절 중심지이론 511
-객관식 정예 연구 515
제5장 도시정치이론 522
제1절 도시사회의 특징 및 도시정치 522
제2절 이론적 논의 523
제3절 도시레짐에 관한 여러 이론들 525
-객관식 정예 연구 528
제6장 창조도시론 530
제1절 창조도시의 의의 530
제2절 창조산업 및 창조성 531
-객관식 정예 연구 534

부록 관계법령

01. 세계 지방자치 선언 537
02. 지방자치의 원리 539
03. 지방자치법 541
04. 지방재정법 572
0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585
06.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601
07. 주민투표법 605
08.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13
09. 수도권정비계획법 623
10. 지방세기본법 628
11. 기출문제-2010. 지방직 7급 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