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월 객관식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15
제3절 행정의 분류 25
제2장 행정법 29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9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32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35
제4절 행정법의 법원 47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53
제6절 행정법의 효력 100
제3장 행정법관계 11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10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2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3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0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68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72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79
제1절 의의 및 종류 179
제2절 공법상의 사건 180
제3절 공법행위 18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204
제1절 개 설 204
제2절 법규명령 205
제3절 행정규칙 232
제2장 행정행위 25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25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66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0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32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57
제6절 행정행위의 결효 360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421
제1절 공법상 계약·합동행위 421
제2절 행정사법 429
제3절 행정지도 434
제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44
제5절 비공식 행정작용 447
제4장 행정계획 451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474
제1절 정보공개제도 474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490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498
제1절 개 설 498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501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534
제4절 행정조사 542
제2장 행정벌 546
제1절 행정형벌 546
제2절 행정질서벌 556
제3장 행정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71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582
제1절 행정절차 582
제2절 청원·옴부즈만제도 62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630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30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85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708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713
제3장 행정쟁송 717
제1절 개 설 717
제2절 행정심판 718
제3절 행정소송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