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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월 행정법각론

2015 신월 행정법각론

(7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홍성운 (지은이)
  |  
아모르에듀(북이그잼)
2014-08-20
  |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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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신월 행정법각론

책 정보

· 제목 : 2015 신월 행정법각론 (7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56830764
· 쪽수 : 486쪽

목차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 12
01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 12
02 현대 행정조직의 특색과 유형 ························ 13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 14
01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 14
02 행정기관의 종류 ······ 15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관할) ·································· 18
01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 18
02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 18
03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방식?효과 ············· 19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 21
01 대등관청 상호 간의 관계 ································ 21
1. 권한의 존중 ··········· 21
2. 상호협력관계 ········ 21
02 상하관청 상호 간의 관계 ································ 23
1. 권한감독관계 ········ 23
2. 권한대리관계 ········ 26
3. 권한위임관계 ········ 30
제1장 핵심 실전 문제 ········ 4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 47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 47
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 49
제2장 핵심 실전 문제 ········ 50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 52
01 자치행정의 의의 ······ 52
02 자치행정의 본질 ······ 52
1. 지방자치의 연혁 ··· 52
2.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 53
03 자치행정의 현대적 기능과 위기 ···················· 55
04 자치행정의 종류 ······ 55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 56
01 개 설 ··························· 56
0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74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79
1. 자치사무(고유사무?공공사무) ·················· 79
2. 위임사무 ················ 80
3.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실익 ······· 83
04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고권) ···················· 86
05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 100
0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102
07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 ·· 108
제3장 핵심 실전 문제 ······· 110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 128
01 공무원의 개념 ·········· 128
02 공무원의 종류 ·········· 129
03 우리나라의 공무원제도 ··································· 130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133
01 공무원관계의 발생(임명) ································ 133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 139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 142
04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 146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153
01 공무원의 권리 ·········· 153
02 공무원의 의무 ·········· 157
03 공무원의 책임 ·········· 165
제4장 핵심 실전 문제 ······· 176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질서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종류 ········································ 193
01 경찰의 개념 ·············· 193
02 경찰의 종류 ·············· 193
제2절 경찰의 조직 ············· 197
01 보통경찰기관 ············ 197
02 특별경찰기관 ············ 198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 199
01 경찰권의 근거 ·········· 199
02 경찰권의 한계 ·········· 210
1. 법규상의 한계 ······· 210
2. 조리상의 한계 ······· 210
3. 적극적 한계 ··········· 215
제4절 경찰작용 ··················· 216
01 경찰하명 ···················· 216
02 경찰허가 ···················· 217
03 경찰강제 ···················· 218
04 경찰벌 ························ 219
제2장 핵심 실전 문제 ······· 222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 232
제2절 공급행정 ··················· 234
01 공물법 ························ 234
02 공기업법 ···················· 258
제3절 사회보장행정 ··········· 272
제4절 조성행정 ··················· 286
제3장 핵심 실전 문제 ······· 290
제4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 312
제2절 경제규제행정법 ······ 313
제3절 환경규제행정법 ······ 314
01 생활공간규제행정법 ········································ 314
02 환경오염규제행정법 ········································ 345
제4장 핵심 실전 문제 ······· 366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 37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 378
제3절 물적 공용부담 ········· 383
01 공용수용 ···················· 383
02 공용제한 ···················· 408
03 공용환지 ···················· 411
04 공용환권 ···················· 417
제5장 핵심 실전 문제 ······· 426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 442
제2절 재정의 내용 ············· 443
01 재정권력작용 ············ 443
02 재정관리작용 ············ 445
제3절 조 세 ··························· 445
제4절 전 매 ··························· 460
제5절 회 계 ··························· 460
제6장 핵심 실전 문제 ······· 468
제7장 군사행정법
제7장 핵심 실전 문제 ······· 478

색 인(INDEX) ··················· 482
참고문헌(參考文獻) ······ 486"

저자소개

홍성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다. 현재 이그잼고시학원 전임교수로 있다. 저서 신월 행정법(한교고시학원 刊) 신월 행정법(성민사 刊) 신월 행정법(새롬 刊) 신월 행정법(이그잼 刊) 신월 행정법(고시계 刊) 신월 행정법총론(새롬 刊) 신월 행정법총론(이그잼 刊) 신월 행정법총론(고시계 刊) 객관식 신월 행정법총론(새롬 刊) 객관식 신월 행정법총론(이그잼 刊) 객관식 신월 행정법총론(고시계 刊) 신월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고시계 刊) 신월 행정법 모의고사(북이그잼 刊) 신월 행정법총론 모의고사(북이그잼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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