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신월 행정법 총론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20
01 행정관념의 성립 20
0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20
03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23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25
01 개 설 25
0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25
0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26
제3절 행정의 분류 33
제1장 핵심 실전 문제 3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42
01 행정법의 의의 42
02 행정법의 특색 4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5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48
01 법치주의의 의의 48
02 형식적 법치주의 49
03 실질적 법치주의 50
04 법치주의의 문제점(위기) 57
제4절 행정법의 법원 59
01 법원의 의의 59
02 법원의 종류 60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66
01 의 의 66
02 종 류 6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98
01 효력의 의의 98
02 효력의 종류 98
제2장 핵심 실전 문제 106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126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130
0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의의 130
02 공법과 사법의 구별론 130
03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방법론 130
04 공법과 사법의 교착?융화 13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38
01 법적합성 138
02 행정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 138
03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145
1.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145
2.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147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148
04 행정의사의 강제력 149
1. 자력집행력 149
2. 제재력 149
05 권리?의무의 특수성 150
06 권리구제의 특수성 150
1.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150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15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51
01 공 권 151
02 공의무 167
03 공권?공의무의 이전?승계 168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70
01 개 설 170
02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171
03 결 어 172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73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73
0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특별권력관계의 성질론) 176
03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77
제3장 핵심 실전 문제 180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200
01 의 의 200
02 법률사실의 종류 200
03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원인 201
제2절 공법상의 사건 202
01 시간의 경과(자연적 사실) 202
02 사실행위 207
제3절 공법행위 211
01 의의 및 종류 211
02 사인의 공법행위 211
제4장 핵심 실전 문제 23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240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240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240
제2절 법규명령 241
0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241
02 법규명령의 종류 241
0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43
04 법규명령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하자?소멸 247
05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50
제3절 행정규칙 259
01 행정규칙의 의의 259
02 행정규칙의 성질 260
03 행정규칙의 종류 269
0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72
0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효력요건 및 하자?소멸 273
06 행정규칙의 효력 274
07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276
제1장 핵심 실전 문제 280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296
01 행정행위의 의의 296
02 행정행위의 특성 30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03
01 행정행위의 분류 303
0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306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08
04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326
05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332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334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34
1. 명령적 행위 334
2. 형성적 행위 343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51
1. 확인행위 351
2. 공증행위 352
3. 통지행위 354
4. 수리행위 355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358
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358
02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360
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367
04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371
05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72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376
01 행정행위의 성립 376
02 행정행위의 효력 38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결효 382
0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382
02 행정행위의 결효 382
03 행정행위의 무효 401
04 행정행위의 취소 408
05 행정행위의 철회 418
제2장 핵심 실전 문제 426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458
01 공법상 계약의 의의 458
02 공법상 계약의 유형 459
0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459
04 공법상 계약의 요건 460
05 공법상 계약의 종류 460
06 공법상 계약의 특색 461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466
제3절 행정사법 467
01 행정사법의 의의 467
02 행정사법의 종류 468
03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468
04 공법적 기속위반의 효과 469
제4절 행정지도 470
01 행정지도의 의의 470
02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470
03 행정지도의 종류 471
04 행정지도의 절차 472
05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73
06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474
07 행정지도의 구제수단 474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80
0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480
0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480
0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81
04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481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484
제3장 핵심 실전 문제 488
제4장 행정계획
01 행정계획의 의의 496
02 행정계획의 기능과 문제점 496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497
04 행정계획의 종류 499
05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502
0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505
07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507
08 행정계획의 폐지?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508
제4장 핵심 실전 문제 512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518
01 개 설 518
02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정보공개 519
03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535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537
0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및 필요성 537
02 법적 근거 537
03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538
제5장 핵심 실전 문제 559

색 인(INDEX) 564
참고문헌(參考文獻) 571

2권
제3편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91
Chapter 01 개 설 592

Chapter 02 행정강제 593
01 개 설 593
02 행정상의 강제집행 594
1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594
2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595
3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595
03 행정상의 즉시강제 620
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620
2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620
3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621
4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623
5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623
6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624
04 행정조사 627
1 행정조사의 의의 627
2 행정조사의 근거와 종류 628
3 행정조사의 한계 629
4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630
5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636
02 핵심 실전 문제 638

Chapter 03 행정벌 652
01 행정형벌 652
1 행정형벌의 의의 652
2 행정형벌의 성질 652
3 행정형벌의 근거 655
4 행정형벌의 종류 655
5 행정형벌의 특수성 656
02 행정질서벌 666
1 행정질서벌의 의의 666
2 행정질서벌의 법적 근거 666
3 행정질서벌의 성질 668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 670
5 행정질서벌과 행정구제 676
03 핵심 실전 문제 678

Chapter 04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84
01 개 설 684
0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84
1 공급거부 684
2 공 표 686
3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 690
4 경제적 부담(금전적 제재) 693
04 핵심 실전 문제 702

제4편 - 행정구제법 도비라 705
Chapter 01 개 설 706

Chapter 02 사전구제제도 708
01 행정절차 708
1 행정절차의 개념 708
2 행정절차의 필요성 708
3 행정절차의 입법례 709
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710
5 행정절차법의 내용[사전통지 ? 청문(공청회) ? 결정] 712
6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733
7 절차상 하자의 치유 736
02 청 원 740
1 청원의 의의 740
2 청원사항 740
3 청원절차 740
03 옴부즈만제도 741
1 옴부즈만의 의의 741
2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741
3 옴부즈만제도의 비판 741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742
02 핵심 실전 문제 752

Chapter 03 행정상 손해전보 764
01 행정상 손해배상 764
1 개 설 764
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767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772
4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809
02 행정상 손실보상 824
1 개 설 824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829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836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847
03 기타 손실보상제도 854
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854
2 희생보상청구권 858
04 결과제거청구권 861
1 개 설 861
2 법적 근거 862
3 요 건 862
4 내용과 한계 863
5 쟁송수단 865
03 핵심 실전 문제 866

Chapter 04 행정쟁송 886
01 개 설 886
1 행정쟁송의 의의 886
2 행정쟁송의 기능 887
3 행정쟁송의 종류 887
02 행정심판 890
1 개 설 890
2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 894
3 행정심판의 종류 895
4 행정심판기관 898
5 행정심판의 청구 904
6 행정심판의 심리 916
7 행정심판의 재결 920
8 고지제도 927
03 행정소송 932
1 개 설 932
2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932
3 행정소송의 특수성 933
4 행정소송의 한계 935
5 행정소송의 종류 941
6 항고소송 941
7 당사자소송 1040
8 객관적 소송 1052
04 핵심 실전 문제 1058

Chapter 05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1094
01 위헌법령심사 1094
1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1094
2 명령?규칙에 대한 구체적 심사 1095
02 헌법소원심판 1096
1 의 의 1096
2 제소권자 1096
3 제소요건 1097
4 대 상 1097
5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1098
6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1098
05 핵심 실전 문제 1100

색인(INDEX) 1101
참고문헌(參考文獻)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