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

머리말(제2판) 3
머리말(초판) 5
일러두기 7

제 1 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23
1. 요건사실의 의의 23
①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23
②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24
③ 요건사실의 기능 25
④ 요건사실의 역할 25
2. 요건사실의 내용 26
① 사실과 평가 27
② 요건사실의 태양 28
③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29
④ 요건사실의 특정 30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31
① 소송물의 의의 31
② 소송물과 요건사실 32
③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33
④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34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5
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35
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6
③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37
④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38
⑤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간접사실 39
⑥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40
⑦ 묵시의 의사표시 41

제2장 증명책임 43
1. 민사소송과 증명 43
① 민사소송과 주장.증명 43
② 요건사실과 증명 44
③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45
2. 증거와 증명 45
① 증거의 의의 46
② 증거능력과 증거력 46
③ 증명과 증명도 47
④ 본증과 반증 48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48
① 주장책임 49
② 증명책임 49
③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50
④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51
⑤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52
4. 증명책임의 분배 53
① 증명책임의 분배 53
②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54
③ 증명책임의 전환 55
④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56
⑤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증명책임 57
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58
5.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59
①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의의 59
②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60
③ 전자소송과 증거제출 62

제3장 사실인정 63
1. 사실인정의 의의 63
①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63
② 사실인정의 기본 64
③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65
④ 권리자백 66
⑤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67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67
① 당사자주의 68
② 처분권주의 68
③ 변론주의 69
④ 자유심증주의 70
3. 사실인정의 대상 71
① 민사판결의 구조 72
②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72
③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73
④ 부인과 항변의 구별 74
⑤ 부인.항변과 증명책임 75
4. 사실인정의 실제 76
① 간접사실과 경험법칙 77
②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78
③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79
④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80
⑤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81

제 2 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상 주요 요건사실 85
제1절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85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85
(1) 신의성실, 권리남용 85
①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86
② 개개의 구체적 기초사실이 요건사실 86
③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 87
④ 권리남용의 요건사실－주관적 요건 87
(2) 행위능력 제한 88
① 권리장애사실로서의 행위능력 제한 89
② 후견의 요건사실 90
③ 취소권 발생장애사유의 요건사실 90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1
① 권리장애사실 91
②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92
③ 직권조사사항 아니지만 석명권 행사 대상 92
(4) 불공정한 법률행위 93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93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94
(5) 사실인 관습 94
① 법원(法源)은 직권판단 대상 : 원칙 95
② 사실인 관습의 경우 : 예외 95
③ 외국법의 적용 95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96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96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유효 96
②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진의’의 의미 97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 97
④ 상대적 무효 98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98
① ‘통정’의 의미와 증명책임 99
② 상대적 무효－‘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99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1
① 착오의 의미와 유형 101
②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102
③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 102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103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3
① 주요쟁점 104
② 2단계 고의와 이중의 인과관계 104
③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104
④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제3자’의 범위 확대 논의 105
3. 대리의 요건사실 106
(1) 대리행위 106
①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106
②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106
③ 대리권 제한사실 107
(2) 표현대리 108
①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109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09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10
④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10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11
①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111
②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111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112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12
(1) 법률행위의 무효 112
① 무효의 법률효과 113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13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113
④ 무효행위의 전환 114
⑤ 무효행위의 추인 114
(2) 법률행위의 취소 115
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115
②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115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116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16
⑤ 법정추인 117
⑥ 취소권의 소멸 117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18
①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항변설과 부인설 118
② 조건의 성격 119
③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119
6. 소멸시효 120
① 소멸시효의 기산점 121
②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 121
③ 소멸시효기간 123
④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24
⑤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125
제2절 민법각칙상 주요 요건사실 126
1. 물권 126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26
①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127
②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청구원인 128
③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130
④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130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32
① 관련된 본안전 항변사유 132
② 청구원인 133
③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한 존재 133
④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부합 134
⑤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135
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136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137
①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137
②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138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39
① 소유권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 139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의 관계 140
③ 청구원인 및 항변사유 140
(5) 취득시효 141
① 점유취득시효 142
② 등기부취득시효 143
③ 점유의 상실 및 승계와 취득시효 144
(6) 법정지상권 145
①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46
② 동일인 소유 기준시점 146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147
① 통행지역권 일반 147
② 주위토지통행권 일반 148
(8) 유치권 150
① 유치권의 실무상 쟁점 150
② 점유자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151
③ 유치권 행사에 대한 재항변 152
2. 채권 및 계약 일반 153
(1) 채무불이행ⅰ-이행지체 153
① 채무의 유형별 이행기 분류 153
②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154
③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155
④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156
⑤ 계약해제의 법률효과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157
(2) 채무불이행ⅱ-이행불능 158
① 이행불능의 의미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159
② 이행불능과 동시이행의 관계 159
③ 대상청구권 160
④ 동시이행의 항변 160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161
①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162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163
(4) 채권자대위권 165
① 피보전채권 165
② 채권보전의 필요성 166
③ 소각하사유와 청구기각사유의 준별 168
④ 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169
(5) 채권자취소권 169
①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170
②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171
③ 피보전채권 173
④ 사해행위 175
⑤ 채무자의 사해의사 178
⑥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추정 179
⑦ 원상회복 : 원물반환의 원칙 179
⑧ 원상회복 : 예외적 가액배상 181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184
① 보증인이 원용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185
② 최고.검색의 항변 186
③ 면책 통지의 흠결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186
(7) 양수금 청구 187
①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88
② 양도금지의 특약 190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190
①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법률효과 191
(9) 변제의 항변 192
① 변제제공의 방법 193
②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항변 194
③ 변제충당 195
(10) 변제자대위 195
① 법정대위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 196
② 임의대위의 요건 197
(11) 대물변제 197
① 대물변제에 있어서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이행 198
②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98
③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 199
(12) 변제공탁 200
① 공탁원인의 존재 200
②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및 조건부 공탁 201
(13) 상계 202
① 상계적상 203
②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의 유형 204
③ 수동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204
④ 그 밖의 유의할 사항 205
(14) 면제 206
① 채권의 처분권한 207
②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 207
3. 계약 유형별 검토 208
(1) 매매 208
① 쌍무 유상계약 208
② 지연손해금 청구시 추가적 요건사실－매매계약의 특칙 209
③ 중도금, 잔금 및 동시이행항변 209
(2) 소비대차 211
① 이자청구 211
② 대차형 계약과 반환시기 약정 212
③ 지연손해금 청구 212
④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213
(3) 임대차 213
①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에서의 요건사실 214
② 계약 종료원인 및 항변 215
③ 일반적인 항변사유의 분석 216
(4) 도급과 위임 218
① 도급의 중요 요건사실 : 일의 완성의 판단 기준 218
② 위임의 중요 요건사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219
(5) 사무관리 220
① 사무관리의사 220
②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221
4. 부당이득 222
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222
②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225
③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증명책임 226
④ 불법원인급여 227
5. 불법행위 228
(1) 불법행위책임 일반 228
①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요건사실 228
② 고의.과실의 증명 229
③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229
④ 손해의 액수 증명 230
⑤ 과실상계 230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231
① 감독자책임 232
② 사용자책임 233
③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234

제2장 민사집행법상 주요 요건사실 235
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 개관 235
2. 개별 소송 유형 236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36
① 의의 236
② 적용범위 237
③ 이의사유 238
④ 이의사유의 제한 239
⑤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239
⑥ 관할법원 240
⑦ 잠정처분 241
(2) 제3자이의의 소 242
① 의의 242
② 적용범위 243
③ 이의사유 244
④ 관할법원 245
⑤ 심리와 판결 245
(3) 집행문부여의 소 246
① 의의 246
② 관할법원 247
③ 심리와 판결 247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48
① 의의 248
② 이의사유 249
③ 관할법원 250
(5) 배당이의의 소 250
① 의의 250
②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251
③ 관할법원 253
④ 원고적격 253
⑤ 피고적격 255
⑥ 청구원인 255
⑦ 공격방어방법 256
⑧ 증명책임 259
⑨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260
(6) 전부금 청구 260
①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261
②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261
③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262
④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64
(7) 추심금 청구 265
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266
②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267

제3장 상법상 주요 요건사실 268
1. 상법총칙편 268
(1) 표현사용인 268
①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명칭 269
② 표현지배인에 있어 사용인의 근무 장소가 갖추어야 할
본·지점으로서의 실체 269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270
(2) 명의대여자의 책임 271
① 명의대여자의 책임 일반 271
②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 272
(3) 부실등기의 책임 273
① 부실등기 책임 일반 273
② 부실등기 책임에 관한 사례의 유형별 분석 274
(4) 영업양수인의 표현책임 275
①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75
② 채무인수를 광고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277
③ 영업양수인의 면책 277
2. 회사편 279
(1) 표현대표이사 279
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외관의 존재 279
② 거래상대방의 외관 신뢰 280
③ 표현대표이사의 권한 남용 281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82
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3
②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84
(3) 주추총회 결의의 하자 285
①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의 유형 286
② 주주총회 결의 하자의 유형화 286
(4)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287
① 주권 점유의 추정력 288
② 주권 선의취득의 요건 289
3. 보험편 290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험료지급의 지체) 290
① 보험료 지급 지체의 유형 구분 290
② 보험료 지급 지체에 관한 면책약관의 효력 291
(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292
① 고지의무의 대상 292
②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293
(3)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위험의 변경.증가를 둘러싼 보험계약의 해지) 294
①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295
②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와 보험사고 발생 간의 인과관계 295
(4) 보험금지급청구의 소(인보험) 296
①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한 주된 증명사항 296
② 보험자의 면책 297
③ 타인에 대한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서면 동의 298
4. 어음.수표편 300
(1)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00
① 어음의 적법한 발행 301
②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귀속 303
③ 지급제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303
④ 어음항변 304
(2)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05
①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306
② 백지어음과 관련한 항변사유 306
(3)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07
①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 308